이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수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도둑이 타고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도둑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
잔차주인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한것이..
잔차주인이 "뭐.. 위험은 하겠지만 그정도로 죽을수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경우에는 "인식이 있는 과실"로... 과실치사..
만약 "뭐.. 위험은 하지만 도둑넘은 죽어도 싸지"라고 생각했다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군여
헐.. 어렵군여..
PS. 개그인거.. 눈치챈분이 계실까.. ㅡ.ㅡa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도둑이 타고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도둑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
잔차주인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한것이..
잔차주인이 "뭐.. 위험은 하겠지만 그정도로 죽을수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경우에는 "인식이 있는 과실"로... 과실치사..
만약 "뭐.. 위험은 하지만 도둑넘은 죽어도 싸지"라고 생각했다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군여
헐.. 어렵군여..
PS. 개그인거.. 눈치챈분이 계실까..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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