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다른의견,, 조금 보충설명 들어갑니다.

obbaobba2005.08.04 03:02조회 수 179댓글 0

    • 글자 크기


수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 경찰과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등...)이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경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누어지는데..
기회제공형의 경우는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하지만,
범죄방지의 임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사인이 잠복하면서 훔쳐가는것을 보고 절도범을 잡는것은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되겠군요.
현행범인이란 범죄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는데...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일반시민도 체포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시민은 현행범을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있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끌고가서 인도하면 됩니다.

보통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많은 경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는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말은..
함정수사라고 해서 전부 위법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며,
현행범 잡아넣는데는 바로 훔친물건이 증거이므로 증거없다는 말은 되지 않다고 보고요.
잔차도둑놈들은 불법성정도가 작게보는 경향이 많아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엄벌에 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려.... (이궁, 도대체 잔차몇대 잃어버렸지...........ㅡ,.ㅡ)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4
34439 Ah! Indians! eliminated! this morning...ungungung! ........ 2000.10.02 204
34438 agu 제품 괜찮은가요?8 police1040 2006.07.15 1325
34437 against all odds 해석....3 clubkima 2006.10.06 3165
34436 AG 야구대표팀..8회..4-2로 지고 있다니..헐..ㅠㅠ4 mjinsik 2006.11.30 697
34435 Africa 지역도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나봅니다.8 Bikeholic 2009.03.19 771
34434 adware.com에가보세요 xxgen 2003.08.18 246
34433 Adult Video가 그렇게 무서운 취미였다니...관둬야겠네... 김민우83 2004.03.12 399
34432 Adieu 20076 franthro 2007.12.31 953
34431 addra닷com ........ 2001.02.28 205
34430 ad815님 감사합니다. arena94 2004.01.08 224
34429 AD-aware6 이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검색된 스파이 웨어를 조치하면 될듯... 자전거타고 2003.11.27 358
34428 AD&D 성격 테스트 입니다.. 9inch 2002.12.09 337
34427 AC와 스팅키를 놓고선 요즘 저울질 하고 있었는데.... 조블루스 2004.02.13 390
34426 AC로 바꾸라니깐.......... ........ 2002.03.30 195
34425 actus 님.... ........ 2002.03.13 176
34424 Actros는 제가 종종 가는 삽인디... Tomac 2003.08.28 576
34423 Active Discovery 안장 (검적/CrMo) 이 안장 써보신분?5 선인 2009.02.26 717
34422 Acid DH 국내1호차는 작년에..... buzz 2003.03.14 340
34421 AC3코덱을 깔으셔야 합니다... smolee 2003.04.24 251
34420 AC3 오디오 코덱 가지고 계신분 ........ 2002.07.09 171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