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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몇가지..

paidia2005.08.03 10:49조회 수 7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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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1. 자전거등록제
: 자전거도 차처럼 사면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번호가 있습니다.
-> 제가 서초구에 맨날 건의합니다. ㅡㅡ;

2. 자전거 전용주차장
: 우리나라처럼 허접하게 그냥 자전거세우고 열쇠로 묶는 쇳덩이만 달랑 있는게 아니라 자동차주차장처럼 유인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물론 무인주차장이라도 락커처럼되어있죠.

3. 딱지
: 자전거도 차와 마찬가지로 세워놓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두면 딱지를 땝니다. 도둑놈이 가져가기전에 경찰이 먼저 손을 씁니다. ㅡㅡ;

참고로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좋은데요...
미국은 가능하지만, 함정수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대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형사상은 모르겠고 민사상은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피드건이나 이런 것도 항상 전방 500m앞에 과속단속...뭐 이런거 써 있잖아요...같은 맥락입니다. 만일 안써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찍혔다면 가서 말하면 돈 안내도 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안내봤습니다. 아무런 주의표지판도 없었는데 갑자기 경찰차에서 스피드건으로 찍어버려서리...


>1,중고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신당동 장충초등하교 옆에는  삐까삐까한 중고 자전거가 `100대정도 판매중입니다
>아마도 추축컨데 전부 분실 자전거 같네요
>
>  인터넷 중고 거래,또한 상습적으로 판매중인 아이디가 자주 포착되어 네티즌 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중입니다
>
>중고 거래  점포를 모두 조사해서 한건만 입건 시켜도 중고 거래 점포가 사라질것입니다
>
>
>2, 함정단속(잠복근무) 을 습관화 시켜 대로변에도 자전거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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