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 봅니다.
중죄와 경죄의 차별을 두어 형평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교통사고 왕국에는 적합치 않은 제도 입니다.
>광복60주년이라고 벌점 없어 진다고 하더군요.
>정지된사람은 16일부터 풀리고 술먹고 면허 취소되도 접수가 완료 안되었으면
>면허증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너무 한것 아닌가요?
>무슨 특사다.태통령 취임식이다. 하면 사람들이 이런것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평상시에 잘하시면 어런것 걱정도 안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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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죄와 경죄의 차별을 두어 형평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교통사고 왕국에는 적합치 않은 제도 입니다.
>광복60주년이라고 벌점 없어 진다고 하더군요.
>정지된사람은 16일부터 풀리고 술먹고 면허 취소되도 접수가 완료 안되었으면
>면허증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너무 한것 아닌가요?
>무슨 특사다.태통령 취임식이다. 하면 사람들이 이런것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평상시에 잘하시면 어런것 걱정도 안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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