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 결과............

쭈꾸미쿤2005.08.25 20:33조회 수 306댓글 0

    • 글자 크기


계약금이 아니라
분명 내일까지 기다려 주는 거에 대한 예약금이라 하셨습니다.
계약금이라고 말하고 환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다면야 얘기가 다르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점이 납득을 할수 없어서 그럽니다.
저런 법률이 있었군요 ^^ 제가 불리할까요 ?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스스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매수인으로서는 지급한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계약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약금조항에 따라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
>따라서.............반이라도 돌려주신다고 하면 받으세요.
>
>법률 전문가들 계신가요? .........이경우 구두계약이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5
121316 Re: 넘 무리는 마세요. (내용무) ........ 2000.06.05 306
121315 엄마의 도끼-무서 ........ 2000.03.25 306
121314 분당샵 사장님이 그려주신 지도를 보니 ... ........ 1999.10.21 306
121313 다들 몸들이 근질근질 하신것 같습니다 ........ 1999.10.10 306
121312 정말 오랜만에 들어 왔더니..자게의 형식이 바꿨네요.ㅎㅎ 웅이 2005.11.20 306
121311 친구가 제 애마를 타다 그만.. tt1972kr 2005.11.18 306
121310 후지(아웃랜드프로)와 지티(아발란체1.0) jjm4841 2005.11.18 306
121309 응급 빵꾸 때우기 웰치스(G.T.O) 2005.10.30 306
121308 2003년 초에 위와같은기사들이 BF109 2005.10.22 306
121307 패면 됩니다. cannonone 2005.10.20 306
121306 라이딩시 개xx 만나면... gomsoon1 2005.10.20 306
121305 캣아이 LE-500과 LED LENSER사의 1.25W 중 어늘걸? z1203 2005.10.17 306
121304 OTL이 뭔가요...? ㅎㅎㅎ 12월19일생 2005.10.06 306
121303 헥헥~거의다 사모았다 M-TV 2005.10.03 306
121302 구보씨의 입문기 持凜神 2005.10.01 306
121301 저도 woosug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AstroBike 2005.09.20 306
121300 쩝.. 남의 일에는 다 성인군자라더니 그말이 딱이네요... 불새 2005.09.20 306
121299 그당시에 미국은 최고의 번영기였는데 battle2 2005.09.15 306
121298 다들 뭐 하고 계신가요? ^^ 하늘을달리자 2005.09.08 306
121297 케넌데일 리프티샥에 속도계 어떻게 장착하는지요? 돌도미 2005.08.27 306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