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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보이2005.08.25 20:26조회 수 4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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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스스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매수인으로서는 지급한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계약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약금조항에 따라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반이라도 돌려주신다고 하면 받으세요.

법률 전문가들 계신가요? .........이경우 구두계약이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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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야! 동호인간 신용거래인데 그걸 안주겠다던가요? (by 의뢰인) 검색 결과............ (by 쭈꾸미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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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3 제품설명 대한 얘기도 좀 .. 쭈꾸미쿤 2005.08.25 244
32352 전문가는 아니지만... 레드 2005.08.25 243
32351 신고하셔요 yswook님 말씀처럼 여기가 무슨 사업자등록하고 파는 업자들이 있는곳인가요 검은색곰돌이 2005.08.25 246
32350 그 동안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계절 2005.08.25 932
32349 대화로 잘 해결하세요 불오리 2005.08.25 178
32348 짝짝짝~! 사계절님 사업 번창하세요. yamadol 2005.08.25 221
32347 아 황당합니다.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 pksm100 2005.08.25 220
32346 사기라고도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받을 수 있구요 truman8 2005.08.25 268
32345 대한민국~~! 십자수 2005.08.25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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