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체결에서는 의사표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먼저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그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후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합니다. 자전거주인이 물건을 내놓는 청약을 한것인데 청약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하지만 잔거를 내놓고 매매대금을 확정짓지 않았다면 이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이 아닙니다.
여기서 잔거주인은 매매대금을 확정짓지 않은채 일단 흥정가격을 올려놓고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것을 촉구하는 청약의 유인을 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잔거를 매도하고자 한 사람은 청약의 유인을 한것일뿐이고 그에 따른 예약금을 입금한것은 청약을 의한 의사표시를 한것이므로 게약금이라 볼수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잔거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가격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때서야 비로서 청약이 되는것이고 그때 상대방이 승낙하고 난후에 구매자가 입금하는 돈이 계약금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라면 포기해야겠지만 민법상으로도 계약금이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거래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관계를 떠나서 몰지각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공부했던거라 법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꼭 돌려받으세요. 저란 사람이랑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게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아 황당합니다.
>
>아이디 [지수] 완성차 판매란 글번호 9752
>
>이분하고 거래 하기 위해 내일 만나자고 했더니 내일까지 자기가 마냥 기다리수 없다고 선금을 넣어달라하시더군요 10%를.
>내일까지 기다리는 조건으로 예약금을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4만원을 이체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금했다고 네고 가능할까하고 문자들 드렸더니 한참을 답이 없으시던군요 .. 바쁘신가 해서 있다가 제가 사정이 있어 구매를 못하게 될일이 생겨서 연락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예약금은 못주겠다 하더군요
>자기는 예약금 받고 안사면 안돌려 준다고 ..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런얘기는 하지도 않았지 않냐고 말했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물건 보고 맘에 안들어서 안산다면 어쩌냐 했더니 그럼 반만 돌려준다는군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상도를 지키라 제게 말하더군요
>황당하여 좋게 해결하자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장도 없고 받지를 안습니다.
>내일 까지 연락이 안되면 얼마전 올라왔던 사기대처 방법처럼 조치를 취할까합니다.
>입금확인복사본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신다면 전화주세요 .. 좋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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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잔거주인은 매매대금을 확정짓지 않은채 일단 흥정가격을 올려놓고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것을 촉구하는 청약의 유인을 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잔거를 매도하고자 한 사람은 청약의 유인을 한것일뿐이고 그에 따른 예약금을 입금한것은 청약을 의한 의사표시를 한것이므로 게약금이라 볼수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잔거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가격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때서야 비로서 청약이 되는것이고 그때 상대방이 승낙하고 난후에 구매자가 입금하는 돈이 계약금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라면 포기해야겠지만 민법상으로도 계약금이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거래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관계를 떠나서 몰지각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공부했던거라 법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꼭 돌려받으세요. 저란 사람이랑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게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아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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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지수] 완성차 판매란 글번호 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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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하고 거래 하기 위해 내일 만나자고 했더니 내일까지 자기가 마냥 기다리수 없다고 선금을 넣어달라하시더군요 10%를.
>내일까지 기다리는 조건으로 예약금을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4만원을 이체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금했다고 네고 가능할까하고 문자들 드렸더니 한참을 답이 없으시던군요 .. 바쁘신가 해서 있다가 제가 사정이 있어 구매를 못하게 될일이 생겨서 연락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예약금은 못주겠다 하더군요
>자기는 예약금 받고 안사면 안돌려 준다고 ..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런얘기는 하지도 않았지 않냐고 말했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물건 보고 맘에 안들어서 안산다면 어쩌냐 했더니 그럼 반만 돌려준다는군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상도를 지키라 제게 말하더군요
>황당하여 좋게 해결하자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장도 없고 받지를 안습니다.
>내일 까지 연락이 안되면 얼마전 올라왔던 사기대처 방법처럼 조치를 취할까합니다.
>입금확인복사본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신다면 전화주세요 .. 좋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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