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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엊그제 새로 생긴 신생국가가 아닙니다

AstroBike2005.09.15 03:03조회 수 3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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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벼랑끝"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sinaburos님께서 심사숙고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sinaburos님이 말씀하시는 갓길에 대한 도로공사는
"진지한 농담"으로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공기물 파손 및 훼손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의 하나로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갓길 도로공사를 실제로 직접 실행하시려면,
관계 기관의 허가를 얻으신 후 도로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셔야 되겠지요.

태만한 행정당국을 움직여 자전거 도로 등 하드웨어라도
먼저 바꾸려면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전거에 관련된 환경 조성 등과 같은 공약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다음번 지방자치나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는 것입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식의 공식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sinaburos님의 절절한 심정을 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만,
sinaburos님께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엊그제 새로 생긴 신생국가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sinaburos님께 드리는 글을 썼는데 아직 못 보신 모양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sinaburos님께 드리는 제 글과
"Bluebird"님의 답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5&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7709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5&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7713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5&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7715



--- 벼랑끝님이 쓰신 글 ---
좋은 뜻으로 하시는 일이실줄 알지만 몇가지 이유로 반대해야할것 같습니다.

비록 자동차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도로라 자전거 및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안됩니다.

1.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 신설(?) 시멘트 자전거도로의 레벨(높이)가 같게 되면
도로 보수및 추가 포장이 어렵게 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아스팔트 도로라는게 겉으로 보면 우습게 보여도, 아스팔트 표면 밑으로 1미터
가량이 도로 입니다. 표면만 달랑 까는게 아니라 적어도 1미터이상의 기반공사
를 하는 것이지요. 도로 보수 및 도로 확장등 공사에서 부수는 비용 역시 추가
되겠지요?

2. 우천시 도로 표면의 빗물이 배수가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도로는 평평해보
여도 사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빗물의 배수를 위한 것이지요. 계획
없이 시공된 자전거도로가 배수 방향을 틀어 놓으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사고우려가 있으며, 배수문제로 도로가 꺼지거나 하는 손상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3. 세번째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포장이라는 건 평편해야 포장입
니다. 울퉁불퉁한 포장면...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게다가 이런식으로 10미터씩
작업해 나간다고 하면, 도로 끝이란 표지는 누가 만드나요?... 끊어진 포장면...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예 비포장이면 그러려니 하고 속도도 안
나지만 속도 낸 상황에서 비포장을 만나면...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깔려고 해도 도로와 레벨이 이미 같기때문에 추가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누가 책임을 지나요?. 기존도로는 도로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
면, 무허가 도로에서의 사고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소재가 애매모
호하게 되지요. 도로 철거 비용 책임, 교통사고시 책임, 무허가공사에 관한 책임
등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이란게 절차가 복잡해서, 반영이 느립니다. 하지만 급하게 행정처리를 하
는게 좋은것일수는 없습니다. 동전처럼, 사람마음도 앞뒤가 있거든요. 행여 혼
자라도 도로를 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지나쳤
다면 미리 사과를 드리곘습니다만, 행여 잘모르고 하는 행동으로 해를 입지 않
으실까 해서 올려 봤습니다.

그럼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



--- sinaburos님이 쓰신 글 ---
>태만한 자치단체를 믿어서는 수십년이간들, 효순이 미선이가  죽어가도,자동차가  자전거를
>깻닢 한장 차이로 살인위협을 가해도, 해결 기미가 없어니,자전거 주인 스스로 아래와 같이 정비 합시다 정비된 곳은 사진 찍어 메일보내세요
>
>1,넓이가 허락되면 최대한 차선과 거리를 둘것
>2,두께;;;15센치폭50 센치모래3시멘트1비율
>3자전거1대당10미터 책임 할당
>4.국도를 위주로 하되 억울하면 자기 동네옆에 만드세요
>5,도로의 좌우측에 관한 지침====서울서 지방을 바라볼때 우측으로 한다
>6,서울을 깃점으로 횡일때====서울 반때쪽에(서울 기분나빠서';;;돈좀 있다고 청계천 공사하고 히시덕 거리는 거보면,,,,,,,,그돈이면 서울~부산 자전거 도로 여러개 만듭니다 양주시 발표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 1키로 미터 만드는데 2억 들었다고 합니다
>7,법적인 문제=일류역사 이래로 최근 20여년전만해도 자기동네의 도로보수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더구나 효순이 미선이가 죽어도 눈도 감작않고,미군 처벌에만 관심보이는 모든당국을 처벌해야 합니다 사유지 훼손만 없으면 까딱 없습니다(실제로는 웬만한 사유지 주인한테 예기하면 공사하는 당신께 막걸리 배터져라 사줄겁니다)
>8,과연 누가 가장먼저 착공할것인가?메일로 위치를 알려주시면 그곳을 깃점으로전국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전국을 거쳐 베링해협까지 가도록 운동합시다 뱃길 건너 마잴란 까지 가도록 운동합시다
>
>자치단체 관할이면서 그들은 확포장시에나 가능하다는군요,,아마 수십년 걸려야 가능할지도,,,국도의 갓길에 시;멘트를 부어 스스로 해결합시다 10미터식만  4명이서 책임지면 1만 키로미터 로서 국도 대부분해결이죠공무원들 지들은 해결도 못하면서 잡아가려나
>동호회 회원들은 여기 나서지 마세요 그들은 줄지어,혹은 두줄로 한차선 장악하고 나가면 자동차가 오히려 슬슬 피해 도 망가니 걱정없지요
>솔로 매니아만 해당입니다
>그리하여 제2의 효순이 미선이도 예방합시다
>
>미국은 이미 동부해안 16개주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완성되어 시험주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부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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