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하하...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myporche2005.09.29 16:43조회 수 397댓글 0

    • 글자 크기


샾 리뷰란을 검색해보니 Tom124님의 엄청난 노력이 남겨져 있군요.

먼저 tom124님의 숨은 노고에 자전거타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국내 업자들이 외국 상표를 등록해놓고 악용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표란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신용을 축척하는 산물입니다.
해당 상표가 신용을 얻게되면 그 회사도 발전하고,
신용을 잃게되면 그 회사도 쇄퇴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tom124 님은 법리 논쟁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운동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빕니다.

근데 제 생각은....
해당 해외 원상표권자 역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표법은 사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나라 법입니다.
해외 상표권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tom124님의 특허청 검색 결과를 보니 원 상표권자의 상표신청이 거절된거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 상표권자의 노력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표법상 그런 경우 원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되찾을 개연성이 높거든요.
아마 Rot**** 라는 상표가 국내외에서 유명한 상표라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뭏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소비자의 권리임으로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소비자 운동으로 발전시키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하시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나 소비자 보호원(소비자 보호법) 등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상표권은 지적 재산권이므로, 물론 공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상표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주장해야 하는 권리이지 소비자가 주장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샾리뷰란 검색을 먼저해보세요.
>
>작성자 tom124
>
>혹은 강남스포츠 로 검색을 해보시면 왜 이러는지 아실겁니다.
>


    • 글자 크기
.. (by Ebisu) 자전거를 팔아야하나 말아야하나..ㅠㅠ (by rmarn)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6
159103 정보공개 부작용도 만만찮겠죠.. dean 2005.09.29 242
159102 저도 야벙나가고 싶어욧~ㅋㅋ 벼랑끝 2005.09.29 373
159101 어이없네여... llegion213 2005.09.29 255
159100 어이없네여... ssy0202 2005.09.29 807
159099 정보공개 의무화 하면 안되나요? 쟁이 2005.09.29 299
159098 벼슬은 뭐 대수겠습니까?? dean 2005.09.29 226
159097 능력과 수단 좋군요..씁쓸.. 십자수 2005.09.29 328
159096 찜질방에서 주무세요. krews 2005.09.29 278
159095 MTB 타는게 벼슬하는게 아닙니다! 솔개바람 2005.09.29 205
159094 .. Ebisu 2005.09.29 398
하하...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myporche 2005.09.29 397
159092 자전거를 팔아야하나 말아야하나..ㅠㅠ rmarn 2005.09.29 496
159091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지 맙시다. 한국산호랑이 2005.09.29 459
159090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탑시다. 뫼비우스 2005.09.29 417
159089 tom124님 아이디로 샾란 검색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르셀로나 2005.09.29 509
159088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지 맙시다. hmryu75 2005.09.29 1053
159087 MTB 타는게 벼슬하는게 아닙니다! mackidd 2005.09.29 214
159086 해당 업체가 노력을 해야할 문제이기만 할까요? 뫼비우스 2005.09.29 376
159085 인제 바이애슬론대회 요강 안내 lwt2002 2005.09.29 219
159084 해당 업체가 노력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zoo1364 2005.09.29 34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