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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쯤에 coffeejowa란 분이 계셨습니다.

밀알2005.10.05 19:09조회 수 2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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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읍니다 그 분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심증적으로 의심이 간다고하더라도 확실한 증거없이 의심하는 행위는 성인으로서 존중받을 자세는 결코 아닌 것 같읍니다 억측이 억측을 낳고 그 억측은 어느 특정인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보는 자세가 그 어떤 의도(좋은 의도라할지라도)보다 선행되어야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신중치 못한 행위의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되돌려진다는 사실입니다(거짓말 아닙니다 살아보십시오 안 그런가) 정보통신법-조문은 그러하지만 판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약소한줄압니다만 강화되어야겠지요

>먼저 저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 관한 간단한 법률부터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쯤에 장터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MarketCompleteBikes&page=1&sn1=&divpage=2&sn=on&ss=off&sc=on&keyword=egoki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593
>
>원본은 내용을 지워버리고 사진을 대체하였지만 이 글이 제가 장터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커뮤니티 투어후기에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홀홀단신으로 한겨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할 정도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주변인에게 권하지 않는분은 드물테고 제 영향으로
>아버님도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하시고 제 후배들도 가끔 저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나섭니다.
>
>게중에는 자전거 여행을 떠날 의사는 있지만 자전거가 없는 녀석도 있고 그럴때 저는
>기꺼히 중고 생활자전거라도 구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활자전거가 많겠지요.
>
>그런데 키가 182나 되시는 아버님이 생활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보니
>영 불편해 보여서 중고로 20만원정도면 살수 있는 얼라이트300정도라도 구입하고자
>총알마련을 위해서 생활자전거들을 한꺼번에 처분하려고 올렸습니다.
>
>여기에 coffeejowa란 분이 `생활자전거를 세대나 싸게 파는데 자물쇠가 없다'는 이유로
>장물로 의심하는 글을 올렸었죠.
>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1023&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362
>
>이글입니다. 2월 7일부터 8일까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사건 관련된 글만 주루룩 있었으니
>아마 그무렵 활동하시던 분들이라면 어렴풋이 기억 나실겁니다.
>
>지금와서 찬찬히 보니 그때도 topgun-76님과 eisin77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었네요.
>이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셨겠지만요) 그당시 coffeejowa님은 사과쪽지 하나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감과 충격으로 잔차 접고 왈바를 떠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ㅎㅎ 제가 좀 소심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저는 아직 coffeejowa님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하였으며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글 올리는 투나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때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덜 사신 분이라고 판단하여 세월이 지나면 되돌아보고
>반성할 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네요.
>
>coffeejowa님은 1/13일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다른 게시판에는 글하나 남기시지 않은채로
>자유게시판에 장물관련 의심글만 잔뜩 남기다가 물의를 일으키고 2/8일에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
>honey님은 그후 2/17일에 갑자기 나타나서 역시 다른 게시판에는 아무런 글도 쓰지 않고
>자유게시판에 장물의심글만 남기셨죠. honey님 같은 경우 어떤 여성회원분께 상소리를
>하고 역시 사과의 기미가 안보여 탈퇴처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7월 17일입니다.
>
>그후 한달뒤인 baby님께서 나타나서 역시 다른 게시판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자유게시판에만 장물관련 글을 꾸준히 올려주시고 계시죠. 아직 이분은 별다른 사고는
>치지 않으신걸로 압니다.
>
>전 이분들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우현히 아주 비슷한 인격을
>가진 세분이 이어달리기 하듯이 시기를 달리해서 자유게시판에 나타나 비슷한 글들을
>올리고 계실 뿐이겠죠.
>
>하지만 세분의 행동은 `명예훼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거짓을 유포
>해야만 성립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행위입니다. 가령 수많은 장물 의심글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뉘우치면 되는거지 그걸 두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반성할 기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만일 제 사례처럼 사실이 아닌 `허위'로 날조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녀사냥을 막자는 거죠.
>
>세분의 자전거도둑을 잡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걸 인터넷 공간에 올린다고
>자전거도둑이 잡히는것도,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단지 명예훼손이라는 절도보다 더
>악질의 죄를 저지르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왈바에 올릴 시간에 차라리 사이버경찰청
>이라던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만일 baby님마저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없이 왈바를 떠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명예훼손 사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피해당사자인 제가 가해자인 coffeejowa님에 대한
>사건접수를 할수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
>부디 왈바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시는 노력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사이버 경찰청
>절도사건 접수등)으로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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