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 관한 간단한 법률부터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쯤에 장터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MarketCompleteBikes&page=1&sn1=&divpage=2&sn=on&ss=off&sc=on&keyword=egoki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593
원본은 내용을 지워버리고 사진을 대체하였지만 이 글이 제가 장터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커뮤니티 투어후기에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홀홀단신으로 한겨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할 정도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주변인에게 권하지 않는분은 드물테고 제 영향으로
아버님도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하시고 제 후배들도 가끔 저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나섭니다.
게중에는 자전거 여행을 떠날 의사는 있지만 자전거가 없는 녀석도 있고 그럴때 저는
기꺼히 중고 생활자전거라도 구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활자전거가 많겠지요.
그런데 키가 182나 되시는 아버님이 생활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보니
영 불편해 보여서 중고로 20만원정도면 살수 있는 얼라이트300정도라도 구입하고자
총알마련을 위해서 생활자전거들을 한꺼번에 처분하려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coffeejowa란 분이 `생활자전거를 세대나 싸게 파는데 자물쇠가 없다'는 이유로
장물로 의심하는 글을 올렸었죠.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1023&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362
이글입니다. 2월 7일부터 8일까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사건 관련된 글만 주루룩 있었으니
아마 그무렵 활동하시던 분들이라면 어렴풋이 기억 나실겁니다.
지금와서 찬찬히 보니 그때도 topgun-76님과 eisin77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었네요.
이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셨겠지만요) 그당시 coffeejowa님은 사과쪽지 하나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감과 충격으로 잔차 접고 왈바를 떠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ㅎㅎ 제가 좀 소심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저는 아직 coffeejowa님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하였으며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글 올리는 투나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때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덜 사신 분이라고 판단하여 세월이 지나면 되돌아보고
반성할 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네요.
coffeejowa님은 1/13일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다른 게시판에는 글하나 남기시지 않은채로
자유게시판에 장물관련 의심글만 잔뜩 남기다가 물의를 일으키고 2/8일에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honey님은 그후 2/17일에 갑자기 나타나서 역시 다른 게시판에는 아무런 글도 쓰지 않고
자유게시판에 장물의심글만 남기셨죠. honey님 같은 경우 어떤 여성회원분께 상소리를
하고 역시 사과의 기미가 안보여 탈퇴처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7월 17일입니다.
그후 한달뒤인 baby님께서 나타나서 역시 다른 게시판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자유게시판에만 장물관련 글을 꾸준히 올려주시고 계시죠. 아직 이분은 별다른 사고는
치지 않으신걸로 압니다.
전 이분들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우현히 아주 비슷한 인격을
가진 세분이 이어달리기 하듯이 시기를 달리해서 자유게시판에 나타나 비슷한 글들을
올리고 계실 뿐이겠죠.
하지만 세분의 행동은 `명예훼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거짓을 유포
해야만 성립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행위입니다. 가령 수많은 장물 의심글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뉘우치면 되는거지 그걸 두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반성할 기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만일 제 사례처럼 사실이 아닌 `허위'로 날조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녀사냥을 막자는 거죠.
세분의 자전거도둑을 잡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걸 인터넷 공간에 올린다고
자전거도둑이 잡히는것도,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단지 명예훼손이라는 절도보다 더
악질의 죄를 저지르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왈바에 올릴 시간에 차라리 사이버경찰청
이라던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만일 baby님마저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없이 왈바를 떠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명예훼손 사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피해당사자인 제가 가해자인 coffeejowa님에 대한
사건접수를 할수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부디 왈바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시는 노력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사이버 경찰청
절도사건 접수등)으로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쯤에 장터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MarketCompleteBikes&page=1&sn1=&divpage=2&sn=on&ss=off&sc=on&keyword=egoki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593
원본은 내용을 지워버리고 사진을 대체하였지만 이 글이 제가 장터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커뮤니티 투어후기에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홀홀단신으로 한겨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할 정도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주변인에게 권하지 않는분은 드물테고 제 영향으로
아버님도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하시고 제 후배들도 가끔 저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나섭니다.
게중에는 자전거 여행을 떠날 의사는 있지만 자전거가 없는 녀석도 있고 그럴때 저는
기꺼히 중고 생활자전거라도 구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활자전거가 많겠지요.
그런데 키가 182나 되시는 아버님이 생활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보니
영 불편해 보여서 중고로 20만원정도면 살수 있는 얼라이트300정도라도 구입하고자
총알마련을 위해서 생활자전거들을 한꺼번에 처분하려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coffeejowa란 분이 `생활자전거를 세대나 싸게 파는데 자물쇠가 없다'는 이유로
장물로 의심하는 글을 올렸었죠.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1023&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362
이글입니다. 2월 7일부터 8일까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사건 관련된 글만 주루룩 있었으니
아마 그무렵 활동하시던 분들이라면 어렴풋이 기억 나실겁니다.
지금와서 찬찬히 보니 그때도 topgun-76님과 eisin77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었네요.
이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셨겠지만요) 그당시 coffeejowa님은 사과쪽지 하나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감과 충격으로 잔차 접고 왈바를 떠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ㅎㅎ 제가 좀 소심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저는 아직 coffeejowa님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하였으며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글 올리는 투나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때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덜 사신 분이라고 판단하여 세월이 지나면 되돌아보고
반성할 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네요.
coffeejowa님은 1/13일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다른 게시판에는 글하나 남기시지 않은채로
자유게시판에 장물관련 의심글만 잔뜩 남기다가 물의를 일으키고 2/8일에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honey님은 그후 2/17일에 갑자기 나타나서 역시 다른 게시판에는 아무런 글도 쓰지 않고
자유게시판에 장물의심글만 남기셨죠. honey님 같은 경우 어떤 여성회원분께 상소리를
하고 역시 사과의 기미가 안보여 탈퇴처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7월 17일입니다.
그후 한달뒤인 baby님께서 나타나서 역시 다른 게시판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자유게시판에만 장물관련 글을 꾸준히 올려주시고 계시죠. 아직 이분은 별다른 사고는
치지 않으신걸로 압니다.
전 이분들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우현히 아주 비슷한 인격을
가진 세분이 이어달리기 하듯이 시기를 달리해서 자유게시판에 나타나 비슷한 글들을
올리고 계실 뿐이겠죠.
하지만 세분의 행동은 `명예훼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거짓을 유포
해야만 성립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행위입니다. 가령 수많은 장물 의심글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뉘우치면 되는거지 그걸 두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반성할 기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만일 제 사례처럼 사실이 아닌 `허위'로 날조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녀사냥을 막자는 거죠.
세분의 자전거도둑을 잡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걸 인터넷 공간에 올린다고
자전거도둑이 잡히는것도,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단지 명예훼손이라는 절도보다 더
악질의 죄를 저지르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왈바에 올릴 시간에 차라리 사이버경찰청
이라던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만일 baby님마저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없이 왈바를 떠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명예훼손 사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피해당사자인 제가 가해자인 coffeejowa님에 대한
사건접수를 할수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부디 왈바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시는 노력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사이버 경찰청
절도사건 접수등)으로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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