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우리 법체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전거를 취득한 것이라면 자전거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cjang님의 자전거가 확실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되고,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셔서 현재 자전거를 최초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 지기 전까지, 그 자전거는 ncjang님의 자전거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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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5 | 저도 예전에 꽤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a | olive | 2005.10.18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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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0 | egokid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 ohyi | 2005.10.18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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