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방금 저희집 마당에 은행을 주으러 담넘어 온 사람이 개한테 물렸습니다.

iceblade2005.11.01 13:22조회 수 492댓글 0

    • 글자 크기


제가 보기에는 법적책임은 없을듯 싶습니다.
은행주으러 오신 분이, 담을 넘어서 타인의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목적이 타인의 과실(은행열매)를 절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을 물어줄 책임도 없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를 길에 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집지키는 개가 집에 침입한 사람을 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말씀 나누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나간다면, 112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세요. 덧붙여서, 앞서 일어났던 이야기까지 다 하면, 그분 앞으로 편안히 생활하시지는 못할겁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1 Bikeholic 2019.10.27 3461
188122 raydream 2004.06.07 400
188121 treky 2004.06.07 373
188120 ........ 2000.11.09 186
188119 ........ 2001.05.02 199
188118 ........ 2001.05.03 226
188117 silra0820 2005.08.18 1483
188116 ........ 2000.01.19 219
188115 ........ 2001.05.15 273
188114 ........ 2000.08.29 282
188113 treky 2004.06.08 280
188112 ........ 2001.04.30 258
188111 ........ 2001.05.01 259
188110 12 silra0820 2006.02.20 1585
188109 ........ 2001.05.01 219
188108 ........ 2001.03.13 248
188107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34
188106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59
188105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56
188104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35
188103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26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