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친인척들을 학교에서 가급적 배제하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모든게 해결될 듯 한 식으로 말을 하지만..
현재 사학법이 가는 방향으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과거 IMF때 법정관리 기업에 관선 사장을 파견했었죠..
그리고 외부인사와 관선이사들을 상당수 참여해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실처리한 채권이 회수되자..
특별 성과급으로 직원들하고 다 나눠 먹었습니다..
자기도 물론 거액 챙기구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어난 기업이 국민에 대한 부채를 다 갚기도 전에..
이미 부실처리된 채권이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이번의 경우도 외부인사라고 하지만 학교 행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도 있고..
결국은 약한 쪽에서는 극단의 방법으로 가서 학교 행정을 마비 시키거나..
기존 인간들과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매수하는거 쉽거든요.. 자기가 만져보기 조금이라도 힘든 돈이면 맘이 흔들립니다..
대기업 노조가 파견 근로자 노조를 사측보다 더 강력하게 반대하죠.
돈은 이념도 성향도 다 무시하고 건너뛰게 만듭니다..

문제는 외부인사나 다양한 인사의 부재에 있는것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사학 비리가 웬만한건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죠.. 실은 사학도 교육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밥줄이거든요..
아무리 엄청난 비리를 저질르고 횡령을 해도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만 아니면..
그냥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솜방망이의 처벌이 현재의 사학을 키운겁니다..

박근영이 운영하는 육영재단이 감사를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 받고 버틴 이유가..
검찰에 고발되어도..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문제있는 사학을 잡자고 문제 없는 사학까지 싸잡아서 통제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통제야 말로 국가의 자율성을 죽이는 심각한 일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서..
막상 다양한 이야기중 특정 이야기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에 정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무시하고 있으면서 헌정 질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의 해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됩니다..
비리가 저질저 지면 벌금을 때리되 거의 학교를 내놔야 할 만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절대 문제 없지만..
일단 일이 벌어지면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문책하면..
능력없고 문제 있는 친인척은 자연히 학교에서 배제됩니다.
친인척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 "그럼 비리 안저지르면 되잖아~"하면 해결됩니다.
비리를 저지르기때문에 가중처벌에 더 민감한겁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교장이 선생을 문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시 역시 엄청난 벌금을 때리는겁니다..

좀 더 강한 의지 없이 친인척 배제와 이사회 다양화만으로 현재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통제가 많은 바에는 차라리 정부에서 원하는 사학들을 모두 사주고..
공립화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죠??
현 정부는 다 털어먹고 학교 몇십개 살 만한 돈도 없는겁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정부와 사학간의 힘겨루기로 나간다면..
정부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사학에서 나서면 학생들과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꺼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결국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