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중...

geni2006.02.07 17:53조회 수 762댓글 4

    • 글자 크기


<200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제도> - 펌

이번 ASN에서는 200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지식을 높이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 안전관련 규정 확대

6월부터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에 한정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까지 확대함


* 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면허발급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중 벌점 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

6세미만의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 금지

고속도로만 적용되었던 갓길 통행 금지 조항이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이 승용차는 차령이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는 지금처럼 2년 유지함


*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 관련 품질기준 항목을 평가해 공개하며, 최고등급은 별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1개(★)로 표시함


* 주유중 엔진끄기

1월13일부터 주유 중 엔진 시동을 끄지 않으면 해당 주유취급소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처벌 기준은 '주유원이 고객에게 엔진 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주유작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함


* 약물운전 벌칙강화

오는 7월부터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

첫번째 어린이 안전모 착용 자전거까지 확대가 무척 맘에 드네요.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4
  • 음..어린이만 적용되고 성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_-;;
  • 성인까지 적용하면... 중,고등학생들 등교할떄 자전거타고오는애들 사라질듯...;; 그때는 한창 헤어스타일 관리할 나이 아닌감.. ㅎㅎ 아침부터 헬멧에 짝~ 눌린 머리로 수업받고싶지는않겠죠...;;
  • 경유차(특히 SUV)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터보 인터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차들은 엔진 안꺼도 된다 하더군요... 단속 기준도 아직은 애매 모호한가 봅니다.
  • 라디오에서 들은기억으론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은 주유소 화재발생의 원인 중 가솔린 차량의 주유중 엔진작동 이었다 하더군요. 경유차량(터보엔진포함)은 연료특성 상 그런 이유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기에 제외된 것으로 알구있구요. 지역적으로 인천지역과 또 어딘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분들의 준법정신이 강해서..라는 이유더군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3061
188096 raydream 2004.06.07 389
188095 treky 2004.06.07 362
188094 ........ 2000.11.09 175
188093 ........ 2001.05.02 188
188092 ........ 2001.05.03 216
188091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0 ........ 2000.01.19 210
188089 ........ 2001.05.15 264
188088 ........ 2000.08.29 271
188087 treky 2004.06.08 263
188086 ........ 2001.04.30 236
188085 ........ 2001.05.01 232
188084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83 ........ 2001.05.01 193
188082 ........ 2001.03.13 226
188081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0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79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78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77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