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 내용을 보면 다소 시대영합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공자 수는 증가했고.....취업난은 과거에 비해 심화 되었고..." 그런 이유로 가산점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소중한 가치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다수 논리, 단순한 시대 흐름에 바탕한 결정이 아닌가 싶어 우려됩니다. 불과 4년전의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 버린 것만 보아도 시대 영합적임을 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유공자와 그 가족 이 땅에선 극히 소수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단지 경제 논리 , 수의 논리로만 대우할 순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 바탕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그 재판정에도 유공자들의 거룩한 피와 땀이 뿌려져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땅엔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매국노는 아직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애국 항일투사들, 그 후손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게 현실입니다.
분명 국가는 보여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는 조국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매국노에게는 영원히 그 악행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으로 유공자 분들의 헌신을 폄하하고 소홀히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제 다시 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목숨 걸고 조국에 투신하는 애국자를 조국은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제 토사구팽 해도 상관없다는 전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여 씁쓸합니다.
유공자와 그 자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조국이 당신을 잊어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유공자와 그 가족 이 땅에선 극히 소수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단지 경제 논리 , 수의 논리로만 대우할 순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 바탕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그 재판정에도 유공자들의 거룩한 피와 땀이 뿌려져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땅엔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매국노는 아직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애국 항일투사들, 그 후손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게 현실입니다.
분명 국가는 보여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는 조국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매국노에게는 영원히 그 악행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으로 유공자 분들의 헌신을 폄하하고 소홀히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제 다시 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목숨 걸고 조국에 투신하는 애국자를 조국은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제 토사구팽 해도 상관없다는 전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여 씁쓸합니다.
유공자와 그 자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조국이 당신을 잊어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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