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인 한미 FTA관련된 뉴스인데요
읽어보니 자동차 세금 내는게 좀 억울 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요즘 세금 문재로 또 시끄러운데 이런 기사 보니 은근히 열받기도하고
은근히 미국측 주장이 받아드려졌으면 하고 ~
실제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FAT빨리 체결되길 바라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일단 미국산 품질 좋은 차들이(요즘 미국차 장난 아님니다 기름먹는 하마 옛말이더군요)
싼가격으로 국산차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면 국산차의 품질도 높아질것이고 말도 안되는 서비스 품질도 많이 개선될것이기에..
여튼 이 기사 보면서 세금 많이 낸다는 선진국 보다 우리가 은근히 더 많이 내고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많이 내더라도 "대놓고 이만큼 내라 그럼 우리가 이만큼 해주갰다" 하면서 어떤 보상이 따르는 반면 .. 우리는 그 보상이 좀 미미한것 같네요
============= 아래 내용은 버온 기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선언에 앞서 수차례 개최된 통상현안 회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주장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이다.
현재 우리의 자동차 세제 시스템을 보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구입ㆍ보유ㆍ운행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도 무려 12종류. 지난 2003년 말 현재 자동차 관련 세수 총액은 24조원으로 총 조세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측 주장은 우선 배기량을 가격기준으로 개선하라는 것. 현재는 가격이 비싼 미국산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국산차와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면 비싼 가격의 미국산 차가 불리한데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 자동차협회 분석에 의하면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차는 수입원가 기준으로 10.4%, 판매원가 기준으로는 7.4% 가격이 하락한다. 배기량에서 가격기준으로 세금 시스템을 바꾸면 한국 중대형 내수시장에서 경쟁차인 일본ㆍ유럽산보다 미국산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일본ㆍ유럽산 차는 관세를 무는 반면 미국산 차는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돼 한국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가격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 자동차시장도 중대형 위주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가격기준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내수시장에서 미국산과 한국산 차의 가격경쟁력이 좁혀지는 결과도 계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세의 가격기준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차선책으로 배기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세금이 중과되는 기준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2,000㏄ 이하는 ‘200원×배기량’, 초과는 ‘220원×배기량’이다. 특소세도 2,000㏄ 이하는 5%, 그 이상은 10% 등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차종은 3,000㏄급. 한마디로 3,000㏄급을 중소형으로 분리, 세금을 덜 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또 있다. 자동차에 붙은 세금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 실제 한국은 자동차에 취득(6가지 세금), 보유(2가지), 운행(4가지) 등 총 12가지 세금을 붙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판매세ㆍ자동차세ㆍ연료세ㆍ소비세 등 4가지에 불과하다. 일본(7가지)에 비해서도 한국의 자동차 세금은 과다한 것이 현실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의 한 관계자는 “과다한 자동차세를 미국은 비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축소 폭을 요구할지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팀장은 “한미 FTA 회의에서 관세 문제보다 자동차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동차세는 70년대 말 기본틀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유지돼 어느덧 국가 세수에서 주요 세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 세제 개편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연결돼 국가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돈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다.
미국 측의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에 맞서 우리의 전략을 고심할 때다.
출처: 서울경제
읽어보니 자동차 세금 내는게 좀 억울 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요즘 세금 문재로 또 시끄러운데 이런 기사 보니 은근히 열받기도하고
은근히 미국측 주장이 받아드려졌으면 하고 ~
실제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FAT빨리 체결되길 바라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일단 미국산 품질 좋은 차들이(요즘 미국차 장난 아님니다 기름먹는 하마 옛말이더군요)
싼가격으로 국산차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면 국산차의 품질도 높아질것이고 말도 안되는 서비스 품질도 많이 개선될것이기에..
여튼 이 기사 보면서 세금 많이 낸다는 선진국 보다 우리가 은근히 더 많이 내고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많이 내더라도 "대놓고 이만큼 내라 그럼 우리가 이만큼 해주갰다" 하면서 어떤 보상이 따르는 반면 .. 우리는 그 보상이 좀 미미한것 같네요
============= 아래 내용은 버온 기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선언에 앞서 수차례 개최된 통상현안 회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주장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이다.
현재 우리의 자동차 세제 시스템을 보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구입ㆍ보유ㆍ운행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도 무려 12종류. 지난 2003년 말 현재 자동차 관련 세수 총액은 24조원으로 총 조세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측 주장은 우선 배기량을 가격기준으로 개선하라는 것. 현재는 가격이 비싼 미국산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국산차와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면 비싼 가격의 미국산 차가 불리한데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 자동차협회 분석에 의하면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차는 수입원가 기준으로 10.4%, 판매원가 기준으로는 7.4% 가격이 하락한다. 배기량에서 가격기준으로 세금 시스템을 바꾸면 한국 중대형 내수시장에서 경쟁차인 일본ㆍ유럽산보다 미국산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일본ㆍ유럽산 차는 관세를 무는 반면 미국산 차는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돼 한국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가격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 자동차시장도 중대형 위주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가격기준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내수시장에서 미국산과 한국산 차의 가격경쟁력이 좁혀지는 결과도 계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세의 가격기준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차선책으로 배기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세금이 중과되는 기준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2,000㏄ 이하는 ‘200원×배기량’, 초과는 ‘220원×배기량’이다. 특소세도 2,000㏄ 이하는 5%, 그 이상은 10% 등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차종은 3,000㏄급. 한마디로 3,000㏄급을 중소형으로 분리, 세금을 덜 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또 있다. 자동차에 붙은 세금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 실제 한국은 자동차에 취득(6가지 세금), 보유(2가지), 운행(4가지) 등 총 12가지 세금을 붙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판매세ㆍ자동차세ㆍ연료세ㆍ소비세 등 4가지에 불과하다. 일본(7가지)에 비해서도 한국의 자동차 세금은 과다한 것이 현실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의 한 관계자는 “과다한 자동차세를 미국은 비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축소 폭을 요구할지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팀장은 “한미 FTA 회의에서 관세 문제보다 자동차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동차세는 70년대 말 기본틀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유지돼 어느덧 국가 세수에서 주요 세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 세제 개편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연결돼 국가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돈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다.
미국 측의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에 맞서 우리의 전략을 고심할 때다.
출처: 서울경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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