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없는 '無用路'

전주시는 지난 97년 정부의 자전거 시범도시 지정에 따라 2006년까지 300여억원을 투입,
300여km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10개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는 자전거 도로
시설 신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중앙정부의 부정적 시각과 효용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으로 지난 2004년 251km(260억원 투입)를 개설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의 자전거 도로 신설 사업은 1km당 1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반면교통수송 분담이라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 사업의 전형이 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편집자 주>

행자부는 지난 97년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7개 도시를 자전거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자전거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 예산 등 각종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때부터 2006년까지 325억원을 투입해 325km를 신설하는 10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완료 후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4년 251km를 신설한 것을 끝으로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도심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는 연계성 부족과 안전 미확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자전거타기가 일과성 행사에 그치는 등
8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수송 분담률 증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1km 당 1억원이 투입되는 고비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역 실정과 이용 및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 데다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와 불법 주차 및 주변
시설물 적치 단속 미비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낭비는 물론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샀던 것.

실제 이미 개설된 덕진구 송천동지역 등 일부구간은 차도 갓길의 폭1m정도에 스테인레스
가드레일로 차도와 분리, 자전거도로를 개설돼 차량이 우회전하는 도로부분이 분리되지
못해 주차장으로 변모되기 일쑤다.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차량이 가로막고 있을 경우
별수 없이 내려서 끌고 가야만 한다.

또 일부 구간은 사람 다니기에도 비좁은 인도에다 선만 긋어서 자전거도를 표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근 점포들의 진열품이 자전거도로를 점령해 자전거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학생들이나 동호회원 등이 이용할 뿐 당초 수송분담 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2004년 전북공무원 교육원에서 특강을 하던
당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대표적인 비효율 사업이라고
지목하는 등 자전거 타기 사업을 적극 독려하던 정부조차 오락 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심 자전거 도로 신설을 중단하고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틀면서 자전거의 수송분담률 제고라는 당초 취지를 포기했다. 자전거를
여행삼아 타는 정도나 건강목적으로 타는 자전거는 수송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전주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때만이 당초 목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260억원을 투입해 개설한 구간의 활용률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

전북중앙신문/2006-02-22


>> 1km 당 1억원이라.. 갑자기 생각나는게.. 로또나 당첨되면 제 이름으로 된 자전거
     하이웨이나 만들어 볼까하는.. ^^;;
     근데 저렇게 공무원들이 무능한가요..-_-;; 어떻게 사전조사도 없이 막대한 세금을
     집행해서 유명무실화 하느냔 말입니다.. 저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대표적 비효율 사업이라.. 공무원 조직이 초대표적
     비효율조직인듯.. 무슨 생각으로 공사를 했을까.. 공무원시험 경쟁이 치열해진 지금
     우수한 인재들까지 공무원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있으면 좀
     달라질까.. 아니면 그들도 조직문화에 물들고 말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