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에 일자무식한 사람이지만도, 예전에 정치인 김종필씨가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을 썼을때의 기억이 나는군요.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밑에 있고 권력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답니다. 하늘의 뜻이란? 인내천 사상에 의거하면 곧 백성의 뜻, 국민의 뜻이겠지요. 너무 거창한가요?

실시간 채팅하는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소송거리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법률적 측면에서 따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모든이라는 단어가 어폐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하기에 앞서 이익과 손해, 투입과 산출등을 생각하게 마련이므로 소송을 걸어서 이익이 된다하면 소송을 걸테고 소송을 걸어서 big issue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안걸겠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판례가 이번에 나온게 아마도 회원만 볼 수있는 공간에서 비방한것은 그들만 보았으니 뭐 무죄다 이런 비슷한 결과가 한번 나온거 같습니다.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가물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바로 위에 제가 적은 댓글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얘기이고, 만일 이 전제가 틀리다면, 인간이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더 많이 지배당하는게 맞다면, 그래서 서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익이나 손해에 관계없이 너죽고 나죽자식으로 막나갈수도 있겠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 관심사는 법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두 개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dreamwiz.com/choi0ho/500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