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valtop2006.04.16 20:25조회 수 924댓글 3

    • 글자 크기


제조물 책임법상 수입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본사를 들먹이는 이유가 뭔지요?
한강싸이클이 후지의 한국지사란 말입니까?

본사와 지사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제 눈엔 이 모든 퍼포먼스가 수입사가 싸움에서 발을 빼고
무형의 상대와 싸움을 붙이겠다는 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국산 프레임이 두동강 나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에 대한 수입사의 후처리 행태에 분노하는 겁니다.

미국본사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 글자 크기
네모난 계란? (by 하늘을달리자) 5. 한국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테러에 가까운 음해성 글. (by valtop)

댓글 달기

댓글 3
  • 얼마 전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해보았습니다. 각국의 PL법 사례가 나오는데 그중에 러시아가 특이하더군요. 러시아에서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의 상대자로 수입사나 제조사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찌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다시 재검색을 하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한 내용인지라 부정확할수도 있습니다.)
  • 다시 정확히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 중에서 피해자가 선택하는 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http://rm.samsungfire.com/pub/html/2003/2003wtr01.html
  • 2006.4.16 20:59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도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법대쪽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valtop 님과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유족이 수입상 제조사 본사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고 조사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 같습니다. 수입상측에서 고인 및 유족에 보상 및 일차적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수입상과 제조사 본사에서 계약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좀 더 다양한 선배님들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069
22177 엘파마 프레임에서 "뚝뚝" 해결19 akilres4 2006.04.16 2067
22176 어제 잔차 타고 처음 사고 났습니다.. -_-;;9 yotaai 2006.04.16 1165
22175 한강 사이클에 바랍니다.8 키노 2006.04.16 1165
22174 오늘 자유게시판 없는 후지홈피에가니...1 시원한 맥주 2006.04.16 1215
22173 유일캐리어냐 툴레냐....18 juntos 2006.04.16 1659
22172 물어봐도 될까요?1 kimjuy 2006.04.16 581
22171 후지 공지에 대한 반박13 karis 2006.04.16 1667
22170 네모난 계란?2 하늘을달리자 2006.04.16 671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3 valtop 2006.04.16 924
22168 5. 한국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테러에 가까운 음해성 글.2 valtop 2006.04.16 1127
22167 (전주) 산바다주최 One Point Lesson 을 갔다와서2 iambaba 2006.04.16 853
22166 잘 다녀왔습니다^^7 그대있음에 2006.04.16 571
22165 암스트롱의 타임 트라이얼 기록16 indigoray 2006.04.16 1619
22164 그루브가이님께 공개 답변5 느림보 2006.04.16 737
22163 지금 1TV 방송 보셨나요?3 병철이 2006.04.16 1081
22162 이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5 희빈 2006.04.17 871
22161 동네 샵 두군데나....ㅜ.ㅜ8 희빈 2006.04.17 1146
22160 두번의 펑크5 maestro 2006.04.17 687
22159 편중된 TV 영화...16 Bluebird 2006.04.17 1124
22158 겨울이야기...2 Bluebird 2006.04.17 41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