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이나 삼송들에 비해서 형편성이 어긋날지는 몰라도 구속될만한 사유 아닌가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단죄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뭐라고 하면서 감형에 감형하면서 몸아프다고 병보석으로 나오고나 혹은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오겠죠...-.-
최근 몇년 동안의, 삼성 현대 등의 천문학적인 대기업 이익... 사상 최대실적을 몇년간 냈었죠. 그게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모두 대기업들에게 그대로 퍼 준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구요? 지난 몇년간 환율을 1,200원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적정환율은 1,000원 이하였습니다. 내려가려는 환율을 정부에서 1,200원대로 수년간 유지시켰죠. 1달러 수출해서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면 1,000원 받아야 하는데, 세금으로 200원 더 보태서 1,200원씩 수출기업들한테 퍼주었습니다. 결국 그 차액은 모두 국채발행으로 메꾸었고, 모두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총수들, 예외없이 편법 탈법 써가며 2세에게 기업 물려주죠. 자신들의 기업을 혼자 이루었다는 망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년동안의 국민들의 희생속에 자신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환원은 커녕,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생활화하고 있죠. 이런 후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의 밀어주기와 국민들의 희생이 멈추는 순간 다 망합니다.
삼성 등 기타 불법행위를 일삼은 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냐고 항의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현대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총수가 구속되면 그 기업이 망하고 국가경제가 엉망이 된다할지라도 불법행위를 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이 망하면 분명 그 기업체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과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는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이는 대대로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는 암과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정의는? 주식회사의 정의는? 그러한 회사의 주인은 누구? 한사람일까요 여러명일까요? imf 때 부실기업에다 왜 나랏돈을 넣어 살렸나요? 그리고 그 돈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요? 회수는 얼마나 했을까요? 보아하니....한국에는 강력한? 아나키스트들이 많은가 봅니다....법이 필요없네요....쩝
이 번 정회장 구속을 당연한 일이나 형편성이 많이 어긋나는군요.
법이 누군 봐주고 누군 않봐주고 이러면 국민이 한국의법을 신뢰 할 수 있을런지.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등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나두는게 더 났다고 봅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죠.
유독 현대만 그런 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털면 그 정도의 죄가 될 일이 없을까요?
유독 현대만 타켓으로 삼은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않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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