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잔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대통령령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게

idemitasse2006.05.09 01:54조회 수 834댓글 3

    • 글자 크기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정 95. 1. 5 법률 제4870호
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교육법)
1995.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9.1.21법률 제5685호
1999.2.8법률 제5893호(하천법)
1999.2.8법률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법률 제5914호(공유수면관리입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 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아래를 주목하세요.@@@@@@@@
@@@@@@@@@@@@@@@@@@@@@@@@@@@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느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99. 1. 21>


부디 잔차를 타고 다니시다 당하게 될지 모를 대통령령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공격에

부디 굳세게 대응하십시요.
  





    • 글자 크기
왜 MTB를 타는지 알겠네요 ㅎㅎ (by 쩨임스쩡) 자전거를 타다보니.. (by dunkhan)

댓글 달기

댓글 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069
166497 아메리칸 클래식 허브 리콜부품 교체 했습니다.5 욕지대구지 2006.05.09 678
166496 냉무9 park3276 2006.05.09 630
166495 운동 전후 스트레이칭 확실히.....4 카인 2006.05.09 1021
166494 산타다가 욕먹은 이맘을...,19 아이바이크 2006.05.09 1701
166493 메일오더한 제품이 발송될때..4 Bluebird 2006.05.09 878
166492 잔차인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 보아요!!5 fourx 2006.05.09 775
166491 ★ 오디 MTB 마라톤 전반부 코스 일부 수정.★1 말발굽 2006.05.09 526
166490 가격이 참 가당찮네요34 무한초보 2006.05.09 2624
166489 후지 바이크 유저님들에 대한 당부15 키노 2006.05.09 1458
166488 국립박물관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10 agoodmin 2006.05.09 1029
166487 놀고 있지 않습니다.11 karis 2006.05.09 1033
166486 서울상경.7 oddeye 2006.05.09 626
166485 메두사와 히드라5 franthro 2006.05.09 951
166484 프레임이 끊어 지면 정말 위험하군요~~<동영상>13 bebebe1004 2006.05.09 1995
166483 문자 보내면 씹고,전화하면 곧바로 받는 친구..12 mjinsik 2006.05.09 1633
166482 회상 kimwejin 2006.05.09 377
166481 ㅋㅋ 우연히 다음뉴스에...8 flo39 2006.05.09 1086
166480 왜 MTB를 타는지 알겠네요 ㅎㅎ10 쩨임스쩡 2006.05.09 1693
잔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대통령령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게3 idemitasse 2006.05.09 834
166478 자전거를 타다보니..2 dunkhan 2006.05.08 79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