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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일까요? 아닐까요?

kakajoa2006.05.10 16:56조회 수 101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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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행자. 인라이너. 자전거가 모두 공존하는 도로입니다.  
느리게 진행하는 보행자나 빠르게 달려가는 자전거나 도로를 점유하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추월할테니 비켜라"가 아닌
"좀 지나가겠으니 비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가 맞는 방식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명칭 때문에 자전거가 기득권이 있는것으로 알고계시는분이 많으신듯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VS 보행자,인라인너의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는 100%자전거가 됩니다.
아무리 인라이너나 보행자가 비상식적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지나갈때에는 서행을 하게 되어있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하지 않은것이 됩니다.

보행자 인라이너와의 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사고와 동일한 조치(사상자구호.신원확인.신고)를 하지 않케 되면
뺑소니범이 됩니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인라이너와의 충돌사건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인라이너가 법적으로 조금 더 박식했더라면

자전거 타신분은 치료비를 받는게 아닌 치료비를 물어줄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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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그랬군요... '자전거 도로이니 뒤 좀 봐주시면서 한쪽으로 가주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비켜가야 하는 것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 제가 아래글을 올린 사고 당사자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고 인라이너는 멀쩡하고 저만 바보같이 넘어져서 다친것 뿐입니다. 법으로 제가 과실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냥 도무지 잊으려고 해도 억울해서 넋두리 한겁니다. 법에대해 아주 잘 아시네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대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법을 준수하고 대처만 잘 하면 어디 사고 나서 억울할 일 있겠습니까? 추월한게 잘못이죠. 모두 제 탓입니다. 앞으로 법에 반론을 제시하는 등의 넋두리같은 것 안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에 대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머리 속에 제대로 박혔습니다.
  • kakajoa글쓴이
    2006.5.10 17:38 댓글추천 0비추천 0
    에궁~~ 마지막에 쓴글이 거슬리셨나 봅니다.
    한강을 이용하는 분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쓴글이었는데

    강조를 하고자 한게 기분상하게 해드린것 같네요.

    선희님 죄송합니다.
  • 요즈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도위에 차선을 나누고 여기에 자전거 마크를 그려놓았는데, 그럼 이것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가요?
  • kakajoa 님. 오해마세요. kakajoa님께 화난거, 화낸것 아닙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되려 미안하네요.
  • 자전거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자전거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 이론과 실체가 틀리듯 법과 현실 또한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자잘못을 떠나 안전이 최우선이죠...
  • 한강 자전거도로나 지천의 자전거 도로는 관리 주체가 있을텐데...전~~혀 주의성 현수막 한장 못보겟더군요..어쨌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라면 도로인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개념하게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건지..차라리 자전거를 못다니게 하든지....
  • 2005년 10월에 한강둔치 예산 60억 남았다고 설문조사할때 응답써주었읍니다
    그이후 눈에뜨이는건
    강남에는 관리소 건물 신축하고 .관리소 전동 모터구입하고. .허접한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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