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책시차(政策時差, policy lag) 란?

speedmax2006.06.27 12:52조회 수 624댓글 0

    • 글자 크기


경제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요즘처럼 고유가의 지속으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 보자.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제정책이 집행되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책시차(政策時差, policy lag)' 라고 한다.
정책시차는 문제가 발생할 이루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내부시차(inside lag)와
수립된 경제정책이 집행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인 외부시차(outside lag)로 나누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은반면,
금융정책은 내부시차는 짧고 외부시차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국회으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처럼 매달 결정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시차를 잘 감안하지 않을 경우 정책이 시행되거나 효과가 발휘되는 시기에는
당초 의도했던 바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하는 정책을 국회에 올려 시행할 즈음에는,
경기가 이미 되살아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만 상승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신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네요 ^-^;


    • 글자 크기
브라질 -_- (by TheRadiohead) 제주도 힐클라임대회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by chasayoo)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0
20376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모르는게 병입니다.3 h2osy 2006.06.27 706
20375 e-베이 메일 오더를 하거나 관심있는 회원분들이 한번쯤 읽어볼 내용 finegan 2006.06.27 902
20374 산악입문=데오레급이상 >>누가 만든공식인가요?16 ktgv515 2006.06.27 1989
20373 전 왜 담배가 안땡기죠?13 무한초보 2006.06.27 930
20372 브라질 -_-2 TheRadiohead 2006.06.27 587
정책시차(政策時差, policy lag) 란? speedmax 2006.06.27 624
20370 제주도 힐클라임대회나가시는 분 계신가요??5 chasayoo 2006.06.27 680
20369 아톰랩 본사로 부터 답변이 왔습니다.4 뻘건달 2006.06.27 1128
20368 탕춘대 코스..3 바둑이 도령 2006.06.27 740
20367 전 언제쯤 번개에 나가볼까요....4 shj8877 2006.06.27 652
20366 개포동 사시는분~4 celestial 2006.06.27 573
20365 한국 골키퍼의 우는 모습6 의뢰인 2006.06.27 1271
20364 궁금한점 몇가지..1 mjinsik 2006.06.27 575
20363 후지 문제로 뜨거운 우리에게 필요한 팝송^^3 천의무봉 2006.06.27 724
20362 부끄러운 라이더34 nsook70 2006.06.27 2219
20361 초등1학년 폭력 교사를 고발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19 kossine 2006.06.27 1273
20360 살빼는 비법좀 갈쳐주세요15 hkrs3 2006.06.27 836
20359 나이38에 공직생활 정리해고 당하고 1년여만에 취업했습니다.20 gracest 2006.06.27 1767
20358 후지관련 글들을 보며....12 allgoodnews 2006.06.28 977
20357 [펌]본의 아니게 나를 책장사로 만드는 글.2 boohwh 2006.06.28 50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