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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차(政策時差, policy lag) 란?

speedmax2006.06.27 12:52조회 수 6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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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요즘처럼 고유가의 지속으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 보자.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제정책이 집행되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책시차(政策時差, policy lag)' 라고 한다.
정책시차는 문제가 발생할 이루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내부시차(inside lag)와
수립된 경제정책이 집행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인 외부시차(outside lag)로 나누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은반면,
금융정책은 내부시차는 짧고 외부시차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국회으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처럼 매달 결정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시차를 잘 감안하지 않을 경우 정책이 시행되거나 효과가 발휘되는 시기에는
당초 의도했던 바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하는 정책을 국회에 올려 시행할 즈음에는,
경기가 이미 되살아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만 상승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신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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