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 불합치와 위헌

speedmax2006.06.30 11:12조회 수 754댓글 2

    • 글자 크기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법적,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법을 개정하지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호주제,국가유공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
아버지 성(性)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다.
위헌의 경우, 해당 법률이 곧바로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법인지 ???
나라, 사람, 물질, 돈,  
법대로만 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저도 모르겟습니다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8
5760 Re: 죄송 윗글 잘못 된겁니다 비밀번호를 잘못처서리... ........ 2000.06.20 156
5759 ``` hot ~ hot ~~ hot ~~~ 헉~ 헉 ~ 헉 ~~~ ........ 2000.06.20 165
5758 제주도 사진 신청 과 콜진님에게(왕창,와우,홀릭, 클리프,장우석,초보맨님에게) ........ 2000.06.20 163
5757 클리프님 콜진님 홀릭님 ........ 2000.06.20 190
5756 어가행차! ........ 2000.06.20 152
5755 고형주님, 무씬 말쌈을!!! ........ 2000.06.20 142
5754 rst 281 샥 도착!!!! 형욱님 캄사~~ ........ 2000.06.20 170
5753 90% 완성 싱글 스피드.....흐흐 ........ 2000.06.20 186
5752 Re: 불행중 다행입니다. ........ 2000.06.20 170
5751 Re: 수원 -] 서울 ........ 2000.06.20 145
5750 Re: 정말 축하드립니다. ........ 2000.06.20 140
5749 분실자전거 찾았데요 ........ 2000.06.20 169
5748 Re: 위의 글 실수입니다.(내용없음) ........ 2000.06.20 139
5747 Re: 괜히 저 때문에 ..................죄송....... ........ 2000.06.20 141
5746 Re: 괜히 저 ........ 2000.06.20 141
5745 처음같은 느낌 ........ 2000.06.20 140
5744 Re: 요즘 계속 ` 좀비 ` 상태임... ........ 2000.06.20 147
5743 전 아녀유 아녀유우우우....!!! ........ 2000.06.20 157
5742 Re: ㅎㅎ트렉키님 필요하세요? ㅋㅋ ........ 2000.06.20 144
5741 잘 알았습니다. ........ 2000.06.20 16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