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08년 로수쿨 개교계획 무산

speedmax2006.07.01 11:31조회 수 675댓글 3

    • 글자 크기


30일 국회에서 법안처리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이 유보됨에 따라 2008년 3월 로스쿨 개교 계획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2008년 3월 개교는 어려워졌다"며
"빨라야 2009년 3월 개교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에도 로스쿨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어야 간 함의 실패로 법안처리를 연기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만들고 로스쿨 대학 선정,
로스쿨 입학 적성시험 실시 등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로스쿨을 준비해 왔던 대각들은 허탈하고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늦어지더라도 정확하게 돼엇으면 합니다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3
  • 이제서야 도입이 되는군요. 문민정부때 처음 논의 되었던 사안인데..
  •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로스쿨인데......우리나라 법체계상 로스쿨이 영 아닌데요.....하긴 우리나라 처럼 명칭/제도등을 빨리 도입하는 나라도 없죠....과연 로스쿨의 기간만으로 올바른 법관이나 변호사가 나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리고 로스쿨 자체도 또하나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 변호사한테 다소라도 손실이 가는 법안은 단 한개도 국회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시 붙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자격증을 여러개 언저줍니다. 줄이자고 몇년 전 부터 그래도 끄떡 없습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려하자 외국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란 호칭 자체를 금지시키자고 했다지요.

    정치인들 중에 변호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69
167796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 잔차가 앞샥이 Rock shock tora TK입니다.2 jungjong79 2010.10.05 2356
167795 안녕하세요2 wonamp 2010.10.03 2354
167794 하드교체작업이홀릭님2 목수 2010.10.03 2371
167793 NGC 35762 뽀 스 2010.10.02 2208
167792 카시오페이아자리2 뽀 스 2010.10.02 2324
167791 달마야 놀자~~2 구름선비 2010.09.30 2281
167790 아~ 저 왜이러는 걸까요?2 짧은다리 2010.09.24 2261
167789 화창한날2 stom(스탐) 2010.09.23 2314
167788 미래의 k-league...^^2 eyeinthesky7 2010.09.22 2300
167787 아이~ 시끄러워.2 Bikeholic 2010.09.20 2182
167786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2 바이칸 2010.09.09 2207
167785 지방대와 sky?2 바보이반 2010.09.06 1813
167784 여쭤~봅니다2 아즈라엘80 2010.08.30 1616
167783 귀뚜라미가 이제 한 이틀정도밖에는 못살것 같다는....2 Bikeholic 2010.08.29 1760
167782 BFF 바이시클 필름 페스티발 안내2 Bikeholic 2010.08.28 1793
167781 어렵네요~2 마틸다 2010.08.18 1328
167780 토요일에도 지하철이용을...2 무성 2010.08.13 1284
167779 오늘은 세미원~~2 구름선비 2010.07.14 966
167778 이번에 자전거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 달과대양 2010.07.06 872
167777 중앙선 타고 나가서 탈만한곳...2 tcat 2010.06.30 107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