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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로수쿨 개교계획 무산

speedmax2006.07.01 11:31조회 수 675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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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법안처리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이 유보됨에 따라 2008년 3월 로스쿨 개교 계획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2008년 3월 개교는 어려워졌다"며
"빨라야 2009년 3월 개교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에도 로스쿨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어야 간 함의 실패로 법안처리를 연기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만들고 로스쿨 대학 선정,
로스쿨 입학 적성시험 실시 등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로스쿨을 준비해 왔던 대각들은 허탈하고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늦어지더라도 정확하게 돼엇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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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이제서야 도입이 되는군요. 문민정부때 처음 논의 되었던 사안인데..
  •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로스쿨인데......우리나라 법체계상 로스쿨이 영 아닌데요.....하긴 우리나라 처럼 명칭/제도등을 빨리 도입하는 나라도 없죠....과연 로스쿨의 기간만으로 올바른 법관이나 변호사가 나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리고 로스쿨 자체도 또하나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 변호사한테 다소라도 손실이 가는 법안은 단 한개도 국회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시 붙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자격증을 여러개 언저줍니다. 줄이자고 몇년 전 부터 그래도 끄떡 없습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려하자 외국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란 호칭 자체를 금지시키자고 했다지요.

    정치인들 중에 변호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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