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로 뉴스가 뜨겁네요.
군게가 아니라 적지 않으려 했는데, 몇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들이 있어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1. 북한의 미사일은 자주권의 상징?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여 핵기술을 지원받았으면서도 핵비확산조약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고, 그 이후 남북간에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1991)' 그리고 미-북간의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서(1994)'까지 휴지로 만들면서 이제는 농축우라늄(Uranium)방식에 의한 비밀 핵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국가의 자주에 관련된 일'이라며 끊임없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집착해 왔지요.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군인이 나라를 위해 칼을 든 것과, 강도가 칼을 든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강도의 칼이나 거렁뱅이의 동냥질용 깡통은 될 수 있어도 북한 김정일에게 자주권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주라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먹고 입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에도, 그것조차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칼(핵과 장거리 미슬)을 들이밀며 자유진영에 먹을 것과 돈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모습이 바로 현재의 북한 김정일 정권의 현실입니다. 강도에게 '왜 강도질 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업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먹고 살려면 이 칼(핵무기)가 있어야 한다'구요. 그래서 이 칼(핵무기)이 강도의 자주권이라고 해야하는 지....
물론 여러 강대국들이 다른 국가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슬 보유를 금지하는 것도 자신들만의 패권을 유지시키고자하는 강경파의 의견도 있지만, 자국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의 경우 북한 김정일 정권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통일되면 북한 미슬과 핵은 다 우리것, 남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 핵무기랑 기타 탄도미슬이 다 남한의 것이 된다고 누가 보장해주느냐고 되묻고 싶군요. 북한은 우리랑 하나였으니 당연히 내꺼다라는 논리가 과연 이 냉정한 세상에서 누구에게 통할 것 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설령 핵과 장거리 미슬이 우리것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전략적으로 어느정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상호확증 파괴론'에 따라 국가의 안보와 생존 및 보복 수단의 최후 카드로 사용될 물건이지, 몇 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일정기간 및 특정 사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호확증 파괴론'을 가능케하는 숫자의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종심이 짧고 국토가 좁아, '일차 핵피격'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차피격'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핵무기가 공포스런 비대칭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역량(재래식 군사력, 경제력)등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전략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오히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은 물론, 미국 일본등의 강대국에 의해 경제봉쇄 등 중세시대의 삶을 강요당하는 결과만 불러올 것이라 봅니다.

3. 전쟁이야 쉽게 나겠나?
물론 전쟁 쉽게 안납니다. 냉전이후 나라마다 경제 및 경제외적으로 서로 얽히고 섥힌게 많아 쉽사리 전쟁결심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다만 북한의 경우, 한국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동북아 힘의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전쟁은 피하겠지만, 힘의 균형이 깨질경우 의외로 국지적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이점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만, 오늘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