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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잘 아시는분(이런글 올려 죄송합니다)

parkparksa22006.09.12 02:16조회 수 118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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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이 ㅆㅂㄹㅁ 조용히 술 쳐먹어라" 이러는 겁니다

싸움이 났죠 뭐 밀치고 져치고 그러다가 그쪽190에100키로 정도 나가는 거구가 오더니 저에게 발길질 하고 씨비건놈도 절 치고 친구들은 말리는 놈도 있고 밀치고 욕하는 놈도 있고  그렇케 거구에게 겁에질려 맞고 있는 도중 제가 한대 날린 주먹이... 그 거구 코에서 피가 질질 계속 나더라고요...시비건사람, 피나는 사람,저까지 사건에 직접 연류된 3사람이 파출소로 가서 조사받고 시간 지나 흥분 가라 앉치고 그래서 쌍방폭행 범침금 3만원 짜리 딱지 끈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코피가 많이 나서  코에 대한 치료비는 줘야되지 안냐해서 각서를 써주었죠(의료보험에 의한 치료비는 내가 보상한다) 그리고 병원을 갔고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구 친동생이 그냥 가라고,치료비 진짜 너한테 달라고 할까봐 않가냐고 그래서 전화 오겠지 하는 맘으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 코뼈 뿌러졋다면서  욕을퍼부으며전화가 와습니다, 의료보험에 의한 치료비는 준다고 하고 전화 끈고 몇시간뒤 그사람(30살)(저는25살)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자기아들은 의료 보험이 안된다고 밀린보험비가 많다며 그래서 그사람 친구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태국행 왕복 비행기표를 끈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해서  ...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낼 병원을 같이 갈 예정인데 치료비 외 다른요구(비행기표나 합의금 등등)할꺼 같은데.. 쌍방 싸움으로 파출소에서 합의를 봤고 의료보험에 의한 치료비는 주기로, 그리고 그외에 요구는 안들어 주기로 맘먹고 있습니다.



질문   [1]  그쪽에서 다른 요구를 안들어 준다며 고소를 하면 어떡케 해야하나요  ?

         [2]  고소를 당하면 벌금이 얼마 나올까요?

         [3]   고소를 당해서  난 치료비도 못해주고 나두 많이 맞았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하   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처벌을 받으면 치료비도 해줘야 하나요?

이사건땜에 지금 완성차 장터에 자전거 올라와 있고요 급합니다.xtc올렸구요 그놈 치료비 하려구, 관심 있는분은 연락 주세요 절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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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개인적으로 남자가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더 맞았다고 고소하는 넘들 별로 안좋아합니다..고치를 뗘버려야죠..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한 각서 써주신데로 하시면 될꺼 같네요..병원비 내주시고 다른건 안해주셔도 될꺼 같습니다..(각서가 합의서에 준할듯합니다.) 쌍방 폭행은 두분의 합의만 있으면 처벌 받지 않을듯하고요..고소당해서 벌금은...진단서 따라 다르지만 100안팍으로 나올듯하고요.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맞고소 하세요....결과는 법정으로....
  • 한마디로 "똥" 밟으신 겁니다...
    저두 예전에(1998년) 교통사고로 팔 기브스한 상태에서 인도상에서 3명의 고등학생에게 린치당할뻔 했다가(죽통한대맞음)...맞장으로 덤비니까 겁먹구 도망가는걸 한놈만 잡아서(사실가다넘어짐)뒤목을 밟고 지나가는 백차에 넘긴적이 있습니다...

    잘보세요...

    파출소가서 조서꾸미구 어쩌구 하는데 그놈 이가부러져 피가철철 흐르니까 경찰이 병원에 일단 보내고....진단서 나오고....관할경찰서로 넘어가고....본인은 가해자...그놈은 피해자...
    나중에 나머지 두놈두 출두하고 당시상황은 모두 인정된상태...
    고삐리들 술먹었던 술집 사장님도 미성년자에게 술팔았다고 잡혀오구...
    난리두 아니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치료비는 보상해서 합의를 봐야한다는 경찰의 말...
    병원비만 주려했는데 그놈 부모는 착한아들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놨다며 천오백만원을 요구...
    (이빨을 평생 교체하는 비용이 그정도랍니다....)
    애라~엿이나 먹어라...법대로 해라...해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가구...

    검찰쪽에서 합의를 종용...
    그쪽에서 다시 천만원요구...
    난...모르겠다 법대로해라...
    살라면살구..벌금을 내라면 내지만 절대 저 그지같은 인간들한테 줄돈 없다구 버티구...

    결국에는 병원비 150들었는데 150만 해달라구 하더군요...
    그럼 전 100밖에 못준다 버티다 120에 합의보구 벌금 70만원물었습니다...
    자식교육 똑바로 시키라니까...하는말이...
    자기아들이 합기도가 몇단인데 당신한테 맞았겠냐구...착해서 참은거라더군요...
    (첨에 시비건놈이 바로 그놈인데...)
    그렇게 착한놈이 학교두 안가구 서산에서 안양까지 친구랑 술처먹으러 올라옵니까?
    했더니...친구가 나쁜놈이랍디다...참나~
    이젠 저두 아이가 둘씩이나되지만 그때 그부모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합의는 봐야 할겁니다...

    형사는 그렇다 치고...
    그쪽에서 민사쪽으로도 고소해서 뭐...공탁인가뭔가 그런거 걸수도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많이 다친놈이 피해자가 되는거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벌금은 없을겁니다...
  • parkparksa2글쓴이
    2006.9.12 11:04 댓글추천 0비추천 0
    좋은 말씀 큰 힘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 님 각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다음에 합의를 위해 만나거나 할때는 내용을 녹음하시던가(핸드폰에 요즘 그런 기능 거의 있지요?) 제3자를 동반하고 가시고 즉석에서 관련내용 메모하여 확인하고 날인시키면 딴소리 못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요즘은 워낙 일만 터지면 배째라는 사람 많고 한순간에 말바꾸기를 잘해서들..... 만일 그쪽에서 계속 피곤하게 굴면 님과 친구분도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맞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많이 다치지 않았기때문에 단지 상대방을 함께 괴롭혀주고 시간을 끄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겠죠.,
  • 아..그리고 다음부터 각서는 현장에서 또는 마음 정리 되시기 이전에 너무 쉽게 써주지는 마세요...

  • 1. 상대방과 합의를 보더라도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
    로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2.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벌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네요
    3. 당연히 상대방이 고소장을 작성 경찰서 접수함과 동시에 피의자 신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됩니다.그리고 합의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이나 형사사건에 있어 형의 작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님은 상대방이 고소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서류로는
    1. 님이 상대방에게 폭행당하여 상처가 발생하였으면 병원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놓으시고요
    (상대방이 고소할 시 쌍방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서류)
    2. 기타 님에게 유리한 증거나 서류들이 있으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1...야간의 폭행사건은 가중 처벌 됩니다

    2. 체중이 30kg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안경을 낀 상태에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각서는 돌이켜 생각해본다는 의미 이상의 법률적 가치는 없습니다

    4...코피가 낯다면 코뼈가 부러진 것이고....3주 입니다

    5...님 도 까인 곳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2주 입니다

    ..맞고소가 되겠습니다...덩치가 차이 나고, 야간이면 ..당연히

    님이 유리합니다...(

    5...님도 당연히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단서를 끊을 수 있습니다

    6.....이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민사가 아닙니다...민사는 차후에 발생하겟지요


    ....그리고 맞고소가 된다면 ..조서를 절대 먼저 작성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버티세요)....자기변명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할 수록 ...님에게 불리합니다...

  • 질문 1....그냥 경찰서 가서 형사에게 구두로 말하고. 진단서 끊어서 제출

    하면 됩니다

    질문 2....님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을시에 ..님이 전과가 없다면 벌금 70이나

    ..검사앞에 벌 서기를 하루 이틀하면 ..훈방됩니다

    질문 3....보통 맞고소가 되면 ...대부분 소를 서로 취소합니다..

    ..그렀치않고 끝까지 가면 ...서로에게 한 30정도씩 벌금이 떨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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