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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바 가입.. 주민등록 생성기로 가능합니까?

terran762006.11.05 13:56조회 수 406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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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는지요..
논란이 되고있는 업체에 관해 조사를 하고있는데 아이디가 속수무책(대부분 사고발생 후 가입)으로 많군요.. (이미 찾은것 외에도 무척 많아서 놀랐습니다.)
주민등록 생성기로 왈바 가능합니까?
않된다면.. 도용을 한 듯한데..

혹시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작업한것 등에관해 정보 있으시면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관련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주민등록 도용 혹은 주민등록 생성기를 사용 비실명 아이디를 다수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면 명예훼손등의 친고죄 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가요?


terra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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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대하여 한 말씀들 해주세요 (by SARANG1207) 너? 딱걸렸으~~~ (by harran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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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roamstar
    2006.11.5 15:04 댓글추천 0비추천 0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시행일 2006.9.24)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타인의 번호를 도용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만해도 처벌받습니다.
  • roamstar
    2006.11.5 15:05 댓글추천 0비추천 0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음.. 왠지 검색해보실분이 많을것 같군요. 호기심에..
    순정 제로보드라면 일단 가능은 합니다. 특별히 실명확인서비스(유료)를 이용하지 않는 한 말이지요.
  • terran76글쓴이
    2006.11.5 15:07 댓글추천 0비추천 0
    roamstar님 리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9월 24일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않되는겁니까?
  • frogfinger
    2006.11.5 20:19 댓글추천 0비추천 0
    법 개정전 가입한 id라도 현재 사용중이라면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STOM(스탐)
    2006.11.5 23:14 댓글추천 0비추천 0
    누구 누구는 혼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ほたる™
    2006.11.6 09:34 댓글추천 0비추천 0
    하여간~ 웃긴 사람들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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