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왈바 가입.. 주민등록 생성기로 가능합니까?

terran762006.11.05 13:56조회 수 4062댓글 6

    • 글자 크기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는지요..
논란이 되고있는 업체에 관해 조사를 하고있는데 아이디가 속수무책(대부분 사고발생 후 가입)으로 많군요.. (이미 찾은것 외에도 무척 많아서 놀랐습니다.)
주민등록 생성기로 왈바 가능합니까?
않된다면.. 도용을 한 듯한데..

혹시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작업한것 등에관해 정보 있으시면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관련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주민등록 도용 혹은 주민등록 생성기를 사용 비실명 아이디를 다수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면 명예훼손등의 친고죄 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가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6
  •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시행일 2006.9.24)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타인의 번호를 도용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만해도 처벌받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음.. 왠지 검색해보실분이 많을것 같군요. 호기심에..
    순정 제로보드라면 일단 가능은 합니다. 특별히 실명확인서비스(유료)를 이용하지 않는 한 말이지요.
  • terran76글쓴이
    2006.11.5 15:07 댓글추천 0비추천 0
    roamstar님 리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9월 24일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않되는겁니까?
  • 법 개정전 가입한 id라도 현재 사용중이라면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누구 누구는 혼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하여간~ 웃긴 사람들일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5
188103 raydream 2004.06.07 389
188102 treky 2004.06.07 362
188101 ........ 2000.11.09 175
188100 ........ 2001.05.02 188
188099 ........ 2001.05.03 216
188098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7 ........ 2000.01.19 210
188096 ........ 2001.05.15 264
188095 ........ 2000.08.29 271
188094 treky 2004.06.08 264
188093 ........ 2001.04.30 236
188092 ........ 2001.05.01 232
188091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90 ........ 2001.05.01 193
188089 ........ 2001.03.13 226
188088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7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6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85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84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