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왈바 가입.. 주민등록 생성기로 가능합니까?

terran762006.11.05 13:56조회 수 4062댓글 6

    • 글자 크기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는지요..
논란이 되고있는 업체에 관해 조사를 하고있는데 아이디가 속수무책(대부분 사고발생 후 가입)으로 많군요.. (이미 찾은것 외에도 무척 많아서 놀랐습니다.)
주민등록 생성기로 왈바 가능합니까?
않된다면.. 도용을 한 듯한데..

혹시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작업한것 등에관해 정보 있으시면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관련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주민등록 도용 혹은 주민등록 생성기를 사용 비실명 아이디를 다수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면 명예훼손등의 친고죄 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가요?


terran76
    • 글자 크기
사이트에 대하여 한 말씀들 해주세요 (by SARANG1207) 너? 딱걸렸으~~~ (by harrangy)
목록

댓글 달기

댓글 6
  • roamstar
    2006.11.5 15:04 댓글추천 0비추천 0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시행일 2006.9.24)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타인의 번호를 도용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만해도 처벌받습니다.
  • roamstar
    2006.11.5 15:05 댓글추천 0비추천 0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음.. 왠지 검색해보실분이 많을것 같군요. 호기심에..
    순정 제로보드라면 일단 가능은 합니다. 특별히 실명확인서비스(유료)를 이용하지 않는 한 말이지요.
  • terran76글쓴이
    2006.11.5 15:07 댓글추천 0비추천 0
    roamstar님 리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9월 24일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않되는겁니까?
  • frogfinger
    2006.11.5 20:19 댓글추천 0비추천 0
    법 개정전 가입한 id라도 현재 사용중이라면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STOM(스탐)
    2006.11.5 23:14 댓글추천 0비추천 0
    누구 누구는 혼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ほたる™
    2006.11.6 09:34 댓글추천 0비추천 0
    하여간~ 웃긴 사람들일세.....
검색 정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65
170319 ++ 카메라 이야기 ++7 Objet 2006.11.06 1299
170318 요거한번....9
필스 2006.11.05 1587
170317 아이디:apfhdzz 훔친 자전거 팔아먹고 있는 도둑놈 잡혔네5 vulcan 2006.11.05 2198
170316 탈퇴해 버린 까페들...12 뻘건달 2006.11.05 2384
170315 도로 주행에도 등급이 있다????12 풀민이 2006.11.05 1832
170314 물메기와 맛조개..25
eyeinthesky7 2006.11.05 1411
170313 자전거는 일본과 한국중에서 어디가 쌀까요?4 즐~ 2006.11.05 1395
170312 뭘로 드시고 싶으신지요....^^::13
eyeinthesky7 2006.11.05 1107
170311 이거이....뭘까요....(용도가...ㅡㅡ^)13
eyeinthesky7 2006.11.05 1490
170310 잠깐 눈돌린사이에 자빠링...13 부루수리 2006.11.05 1568
170309 아닌밤중에 홍두깨...3 ldiablo 2006.11.05 902
170308 많은 사람 얼굴 익히는 좋은방법 없을까요?4 gracest 2006.11.05 973
170307 사이트에 대하여 한 말씀들 해주세요2 SARANG1207 2006.11.05 948
왈바 가입.. 주민등록 생성기로 가능합니까?6 terran76 2006.11.05 4062
170305 너? 딱걸렸으~~~2
harrangy 2006.11.05 813
170304 경기도에서 자전거 도로 연장해 줄 것 같네요.4 uranos227 2006.11.05 978
170303 암스트롱이 마라톤을 뛴다는 군요...6 beetamin 2006.11.05 1067
170302 MBC뉴스데스크방영5 두그라미 2006.11.05 1693
170301 게으른 사람은 즐길 수가 없는 MTB4 franthro 2006.11.05 1468
170300 개인적으로 활용하면서 좋았던 의류,정비물품..... hwh0819 2006.11.05 1069
검색 정렬
이전 1 ...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9404다음

APLOS BOARD 2 FREE LICENSE
DESIGN BY MACARON
검색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