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5년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 등을 확대하기 위해 5년(1998∼2002년)에 걸쳐 ‘1차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478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에 자전거 전용 및 겸용 도로 4419㎞를 개설하고 자전거 19만대를 세워 놓을 보관대를 설치했다.

또 내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03년부터 5000억원을 투입해 ‘2차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에 자전거 도로 4000㎞와 40만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등이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은 3%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1996년 교통수송분담률 1.8%에 비해 고작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4년 말 현재 일본의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 14%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네덜란드(27%), 덴마크(18%)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전거 보유대수는 800만대로 인구 대비 자전거 보유 비율이 16.9%에 그쳐 자전거 보유비율이 70%를 넘는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시민단체 ‘자전거21’의 한 관계자는 “보행자 도로에 선 하나만 그어놓은 ‘무늬만 자전거도로’와 이마저도 파손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인터넷 동호회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이원영씨는 “자전거도로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서울 강남·북을 잇는 다리와의 연계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에게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이제 서서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는가 보군요...빙산의 일각같겠지만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정책의 채택과 관련법의 제정을 기대 해봅니다.
힘~찬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