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노루2006.11.28 14:29조회 수 1511댓글 15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더니..

재취업하려고... 실업급여 받은지 한달여..

구직활동 한달여기간동안.. 하루 일용직으로 돈번 기록이 있다고

벌금 4만원 내라고 결정서가 왔네요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거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데...

구직활동 증명도 꼬박꼬박 제출했건만..

무슨 법을 그따구로 만들었는지 썩을 놈들

수백억씩 해먹은 놈은 이래저래 풀어주고

일용직으로 번돈은 그대로 뜯어가는군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충성을 다하라는데 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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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768
2006.11.28 16:1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두 수당 받다 입사했는데.
입사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입사일을 헷갈려 신고하는 바람에.
부정 수급자로 몰려 사유서 제출한다고 , 힘들었습니다.
우현
2006.11.28 17:0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불경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국군 포로와...
나라를 위해 또는 정의를 위해 생명을 다하거나
몸을 버리는 국민에게 과연 정부는 무었을 했는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가면 갈수록
안보이는것 같아 힘드네요.ㅋㅎㅎㅎㅎ
이진학
2006.11.28 17:0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실업급여 교육할 때 그렇게 하시면 처벌받는다고 알려주지 않았었나요??
알고있으면서 그러셨다면 더 죄질이 안좋은거 같은데요.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pmh79
2006.11.28 17:2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케네디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는 건...
청노루글쓴이
2006.11.28 18:2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이진학씨 죄질 운운하시니 쫌 그렇군요 실업급여를 주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재취업할때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재취업이 절실한건 국가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죠?
누가봐도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당연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단 하루의 노가다로 돈을 벌었다고 죄질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취업을 통해 근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헌법상의 기본권를 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요??
그렇다고 지금 지급해주는 실업급여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에게 취업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생각할 것은 그 법이 왜 존재하느냐입니다.
솔직히 잘못을 시인할 것은 제가 아니라 법을 개판으로 만든 국회같은데요??

수백억씩 해먹고도 풀려나는 법이 국민연금 말아먹고 경제파탄 만들어준 덕에 고생하는 국민의 단 하루 일용직 일당 4만원을 뺐어가겠다는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시라?? 허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pis1226
2006.11.28 18: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노루님이 벌금4만원을 낸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수백억씩 해먹고도 풀려나는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죄지어서 감옥갈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수천억을 해먹고 무고한 국민들 목숨까지 빼앗은 전(前)대통령도
아무 처벌없이 잘 살고있는걸요..-0-
청노루글쓴이
2006.11.28 19:0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벌금 내야죠^^ 엄연히 법이니까요..
하지만 법을 공부하다보면 말이죠... 입법과오라는게... 꾀나 많습니다.
국회에서 외국법을 그대로 배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일본법이죠
제가 지적한 부분은 누가봐도 입법과오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지만 말이죠 국가는 그래선 안됩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고 넘기는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착한거죠..
꽃님
2006.11.28 20:1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죄도 죄 나름이라고생각합니다.
먹고살기힘들어서 일해서먹고살려고하다
저지른 죄하고 있으면서도 죄지어가면서 돈버는사람들많습니다.
이거아니잔아요.
STOM(스탐)
2006.11.28 22:1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유전무* 무전유* 쩝 ^^;;
이진학
2006.11.29 01:0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청노루님 언짧게 해드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___^
청노루글쓴이
2006.11.29 02:2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닙니다 ^^ 벌금 낼 생각에 제가 좀 열을 올렸네요...
핸섬태진
2006.11.29 08:2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경찰복 모면 모르시나여 멀리서보면 쪽발이 옷하고 정말 똑같이 보입니다..(일본온것 같은느낌) 아주 드려울정도로
왠지 주체성도 없이 배끼는정부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도 마찬가지 않닌가여..
법 개정할때는 외국법을 인용하여서 만들어놓고 서민이 법의 문제를 항의하면 우리나라법하고 틀리다고 대변하니 개탄할 노릇이조...
약자에게는 엄하고 강자에게는 깨갱하고 몰론 뒷거래를하겠지만. 하여튼 들버운 세상입니다..
byun3927_2000
2006.11.29 13:3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글을 봐야 하는데, 볼리 없겠지요? 선거 때가되면 서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살맛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들 공약합니다만, 그 분들이 결국은 이런법만들어놓았으니... 서민들만 죽을지경이죠? 당연히 그 분들은 지금 문제시 된 내용과는 딴 나라 이야기라 할것아닙니까? 피해자는 서민이고 국민인데....
h2osy
2006.11.29 17:5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ㅋ 그분들이 서민이 뭔지나 알까 모르겠네요.
k107404
2006.11.30 21:0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서민이 다뭡니까....서민은 거의 없어지고.........부자와 극빈층 두부류로 정리 거의 다되어가는 것같네요 부익부 빈익빈,,,,,,, 지방대학 졸업하면 비정규직 들어가기도 힘드니,,,무슨수로 중산층이 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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