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전거와 충돌, 인라인에 벌금형

mystman2006.12.01 19:08조회 수 1837댓글 12

    • 글자 크기


아래와 같은 기사가 떴군요.
탄천을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해야겠습니다.
==========================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현보 판사는 1일 자전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충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반적인 과실치상만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사건사고를 유발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와 일죄(한가지 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1항)는 유죄로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탄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가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씨와 충돌해 뇌 등에 약 29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측은 이와 별도로 성남시를 상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ktkim@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12
  • 이건 예외적인 판결인가요? 상황이 어떠했길래...
  • mystman글쓴이
    2006.12.1 19:30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같군요.
  • 자전거 전용도로 얘기 나올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인가?
    왜 자전거전용도로라면서 다른 도로는 만들지 않는가?

    인라이너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대체 자전거 전용도로랑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이가 뭐죠? 한강에 나있는 자전거 도로중에서 어디부터가 자전거 도로고 어디까지가 겸용도로 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까지 인라이너랑 사고나도 자전거가 실수를 안했다 해도 뒤집어 쓰는걸로 알고 잇었는데, 이번 판결은 전혀 다르네요.

    정말로 상황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 그래서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용도로로 바꾼것 같네요
    멀쩡한 옆공간 잔뜩 놔두고........
  • 일반적으로 타다 충둘하면 자전거 잘못이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
  • 자전거전용도로를 인정했다기 보다.. 인라이너의 과실을 염두한 판결 같은데...
  • 인라인이 역주행을 한건 아닐까요?
  • 도로에서는 인라인 보다 우선이기때문 아닐까요.
    도로에서 자전거는 우마에 속하지만 인라인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용도로에서도 같이 공존한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 29주면 도데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걱정부터 되는군요.
  • 성남의 탄천변 도로는 한쪽은 자전거 도로로 명시를 해놓고 반대편 (탄천건너편)은 인나인 전용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몇번의 계도를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전거 ,인라인 전용길위의 다리 난간에도 현수막을 걸어서 알리는 것을 지날때마다 본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 도심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보다 턱이 없었서..사람들이 모드 자전거 도로로 걸어다니는 현실도 문제입니다...특히 어린아이 동반자들은 애들이 발에 걸려 넘어질만한 돌이나.튀어나온 보도블럭이 없었어..애들 데리고 자전거 도로로 걸어 다니는데...이것도 문제일것같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46
188076 !!!!!!공지!!!!!!!! 로그인 방식 변경 ( 이메일 + 비번 )25 Bikeholic 2013.12.07 53319
188075 해킹으로 인하여 서버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11 Bikeholic 2014.03.17 51692
188074 관련글 요청에 의해 삭제합니다. 다만.. 7 알루체 2008.06.02 39364
188073 일본 최고의 AV배우 입국 쌩얼이 충격이네요...16 jkl21434 2009.05.06 24707
188072 test1 ........ 1996.01.03 24519
188071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15 불암산 2007.06.18 23067
188070 :::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은 [삭제/이동]하겠습니다 ::: Bikeholic 2003.04.14 21614
188069 이런 볼트 사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70 용가리73 2006.06.15 20814
188068 <b>"기적"을 믿으며 드리는....호소문</b>114 뽀스 2008.06.16 20528
188067 <산즐러> 아카데미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64 msg1127 2007.08.16 20309
188066 산즐러 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25 abcx 2007.12.23 20306
188065 강간범 잡아 넣고 왔습니다......129 다리 굵은 2006.04.05 19780
188064 엘스워스 모멘트 프레임 먹다... 96 뻘건달 2007.02.20 19640
188063 MTB 평속 50키로?? 보은~상주 고속도로 경기에서 생긴일..(펀글)25 chasayoo 2007.10.13 19634
188062 bikelove님 보시죠.53 karis 2006.10.25 19631
188061 삭제하겠습니다65 coral1 2006.10.04 19570
188060 지난번 후지 타호 두동강 사고의 당사자 입니다.57 tot2244 2006.02.25 19497
188059 "칠십오님" 사망사고 경위 입니다.[펀글]114 독수리 2007.04.02 19296
188058 요즘 니콘 알바중입니다. ㅋ4 bycaad 2007.12.23 18789
188057 어이없는....마음아픈...사건72 12월19일생 2006.02.21 1802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