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기, 일견 당국에도 책임이 있군요.
거의 모든 국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전화를
받고 있는데도 두 손 놓고 있는 당국의 모습은. 대책이 없는 무능한 사람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기꾼들이 우체국까지 등장시키니 세상 물정 잘모르는
일부 아줌마들이나 연로한 분들은 사기를 당하기 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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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기 왜 늘어나나 했더니  

[헤럴드생생뉴스   2007-01-15 11:00:24]
  
전업주부 김현지(가명 34)씨는 얼마 전 중요한 우편물이 왔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 처리되니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우편물을 찾아가라며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물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근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체국을 찾지 않고 사기단이 불러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라면 낭패를 볼 뻔했다.

별정사업자, 콜 센터, 일반 기업 등이 주로 사용하는 발신시스템(ACS. Auto Calling System)을 이용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통신당국은 ACS사업자 현황조차 파악하지도 못하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공서, 금융기관 사칭 전화로 골머리=ACS 등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사기단은 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발신자번호표시(CID)를 변조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화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인들은 ACS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녹음메시지를 통해 관공서를 사칭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ACS를 이용할 경우 용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육성으로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그 만큼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ACS와 녹음메시지를 동원한 이들의 수법에 당황하거나 의심하지 않은 채 시키는 대로 했다가 개인정보를 도둑맞거나 심하게는 수천 만원의 금전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적절한 처벌 규정 없어=문제가 되고 있는 ACS는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사기나 사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당초 인력이 부족한 소형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를 위해 개발돼 정부의 허가 없이도 누구나 기계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800만원에서 1350만원이고 렌털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다.

통신망을 구축하는 통신업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유선 통신업체가 전화망을 구축해주면 일반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ACS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법적규제도 없다. 정통부는 전화를 이용한 사기 및 스팸 등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이들 회선을 차단하도록 통신사업자에 지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 사기단이 다른 회선을 새로 개통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 무용지물이다.

이와 관련 신용학 열린우리당 의원은 범죄 목적 등 악의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 및 조작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 회의를 통과해 시행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