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살인미수라기보다는 정당방위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법판결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이사건으로 인해

불기둥같이 솟아 오르는 군요.

법쪽으로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런사람들은 대부분은

공감을 하는것 같더군요.  대부분 판결이 돈과 권력을 가진사람을 피해자, 영화의주인공, 정

직한 백인, 누명을쓴 착한사람으로 기준을 잡고, 돈없고 힘없고 무지하면, 살인을 즐기는 살

인마, 사회의 추악, 1년을 때리나, 5년을 때리나 상관없는 사회에 불필요한 적, 상종못할사람

으로 바라보니, 평등에 입각한 저울질은 이제보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어제도 김앤장을 말한

다라는 프로를 접하고, 급여가 적게는 5천여만원

씩, 지급되고, 서로 그놈이 그놈이고, 학연과 지연이 서로 실타래같이 엉키고 섞여 있는 현실

에서 아무 끈아풀없는 사람의 진실을 과연 누가 밝혀줄것인가요?

22일날 2탄이 방송된다고 합니다.

어쨋든 다시 석궁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것이 살인미수냐? 라는점이죠.

그가 판결이 목적이 아닌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석궁으로 할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멀리서 쏴도 될것을 가까이서 쏠필요가 없겠죠...수학자라면 이미 그정도 거리에선

죽일수 없다는 것은 바로 알수있죠. 1.5미터라면....

그과정과 그진실을 무시한채, 석궁으로 쏘았다고 살인미수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궁의 발사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평등의 법을 원하는, 썩은구조 바로잡는 척결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권력과 돈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는 구조에서 진정한 만민평등은 있을수 없을겁니다.

재판의 투명성 역시 재고되야 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 하게 되어야 합니다.

법으로부터 평등하게 자신이 보호되었을때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는것이지, 무조건 자

신들의 공권력에 대한 항거다, 테러다. 이것을 엄중처벌하겠다. 때문에 살인미수다 라고만

한다면 더큰일에 봉착하게 될겁니다.

그는 사람을 죽일사람도, 애초부터 해칠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사람의  그전 이력과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을 하려한 살인미수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마지막 항변을 위한 살기위한 최후의 정당방위로 봐야 할까요?


법은 귄위와  모두가 따라야 하고 엄숙해야 할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전제는

진실해야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100명의 죄인을 못잡더라도 단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않될겁니다.


이번일에 현실적 석궁을 쏜사람과 같은 법의 테투리에 있는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