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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절단 사망사고 관련 명예훼손등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terran762007.05.26 13:51조회 수 3037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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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우선 고 용마님의 소송건이 승소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용마님 사망사고를 접하고 해당브랜드의 사용자로써 반복되는 프레임 절단과 관련 안전조치를 위한 글을 몇번 올렸는데 이로인해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등 무려 3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였더군요. 경찰이 여러번 집에 찾아와서 제 거취를 묻고 경찰서와 검찰청 등에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부터 날라오는 수많은 우편물들.. 부모님이 무척 걱정을 하시더군요.

위의 3가지 죄목 즉, 명예훼손, 업무방, 모욕등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건은 고소를 취하해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가 끝나고 혐의없음(저의경우) 받은것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해당 게시판에 사과의 글과 재발방지의 글을 올리면 선처해주겠다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잘 못한 것이 있어야 사과를 하죠, 저는 제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조사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고소장을 보여줘서 읽어봤는데도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더더욱 않되더군요.
고소장의 내용과 사진을 보니 최근의 자료까지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 해놨더군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고소당한 분이 10명 이상인듯한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도 여럿 있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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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님의 경우....상대방에서 소 취하로 끝난 것이 아니고....상대방 제소에 의한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면..이젠..님의 차례(??)입니다..

    즉,,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뜻이죠..상대는....
    상대의 혐의 업는 사항에 대하여..본인의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이것 저것..다 귀찮고...그냥 넘어가시겠다면....그만이겠지만....
    부고하게 본인을 괴롭힌 상대방 측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도 한번쯤
    무고죄에 대한 소 제기를 생각해 보심이.....
    (아마 소를 제기 하면....상대방에서 합의절차로 나오지 않을까..합니다만..)
  • terran76글쓴이
    2007.5.26 14:27 댓글추천 0비추천 0
    풀민이// 처분결과 나오기 전부터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물론이고 제가 당한 명예훼손, 협박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좀 같이 움직입시다. 많은 도움은 안되겠지만 적어도 외롭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조서 받고 나오면서 경찰서 앞 중국집에서 자장면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분해서 못살겠습니다. 쪽지로 연락처 줄 테니, 전화주세요. 무고죄 고소하시러 가실 적에는 꼭 같이 갑시다.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와드릴 것도 없지만, 제 일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끝장이 날 때까지 한번 싸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terran76님 힘내시구요.나두 내일처럼 분하고 억울햇던바입니다...끝까지 힘내시구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겟습니다..쓰레기통에있을 휴지를 생각하면서요.
  • 힘내시구요...함께하진 못하지만 항상 응원 보내드립니다...
  • 무혐의 처분이 나면 검찰에서 우선 무고죄에 관해 검토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무고혐의에 관해 일차적으로 검증을 해봤을 것 이고 정확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소인의 법리 오해에 의한 것으로 종결 났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무고에 관해 적극적인 유죄를 입증 및 대응하여 검찰의 무고죄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망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terran76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 동안 고생 하셨을 테란76님...........무혐의로 끝났다니 잘 되었읍니다
  • 키노님 생각이 맞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워낙 변수가 많읍니다. 어이없는....

    그냥 지나칠수있는 문제가 아닐겁니다. 사람이라면.....
    용기는 이럴때 필요한게 아닐까요,

    terran76님. 바른생각입니다.
  • 그렇잖아도. 이부분에 대해서 왜조용할까 했었는데...
    힘내세요.
  • 힘내세요.......
  •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군요!!! 힘내세요^^ 화이팅!!!
  • 정말 그간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간 당하신걸 생각하면 그냥 넘기기도 힘드시겠습니다.
  • 당연한 결과를 환영하고요, 응원도 보내드립니다,
  • 힘내세요. 마음적으로 많은 힘 실어드리겠습니다.
  • 한번씩 정의가 이기기는 하는군요,,,^^;;
  • 테란님... 적이지만 훌륭 하십니다...^ ^

    전 프로토스 유저 입니다...ㅋ

    끝까지 수고 하셔서...

    휴지측의 사과문이 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길 기다리겠습니다...
  • 다른 루트로 좀 더 일찍 다른분들도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머지 않아 다시한번 후*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슴에

    각인되는 시기가 곧 있을 것 입니다.

    후*건으로 마음 고생과 물질적으로 고생하신 라이더에게 다시한번

    건투를 비옵니다.
  • 경찰,법원 이러한곳에서 오라가라...그스트레스는 당해보지않으면...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낫을겁니다.
    조용히 끝내는게 이상하지요.
    힘내세요,
  • 그간의 노고와 고초에 대해 마음 깊이 라이더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언제까지나 응원 하겠습니다.
    늘...건강 하시길 바라며...
  • 테란님
    seoe1님 말대로
    고소등의 법적시비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 그동안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님을 응원합니다. 나서지는 못하지만 화이팅입니다.
  • 테란님! 마음고생 많으셨군요..........
    정의는 살아있다는걸 다시한번 각인 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얼마전에 후*옹호 글 올리신 두분 왜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으신지..................
  • 테란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시는 테란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없어 면목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 나누었듯이 부산 분들의 결론 소식을 기다리던 중 테란님을 비롯 여러명이 고소 당하고 그리고 조용해졌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은 부산 분들께서 정황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것.
    그리고 테란님의 경우와 같은 일을 당한 분들에게 테란님의 케이스가 전적인 도움을 주어서
    모두 애쓴 보람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용마님 사건이 바른 결론을 맺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미안하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사과문은 어쩌면..너무나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 안 할래요......걍 없는셈 칠래요.=.=
    그리고 테란님...더운데 힘내시길...
  • 다행입니다. (당연히 이리 되야하는 것임에도..) 끝까지 힘 내세요. 리플다는 것뿐인게 부끄럽지만, 이런 리플이 하나씩 모여 힘이 되어드릴 것이라 믿고 남깁니다. 힘내세요.
  • 힘내세요. 마음적으로 많은 힘 실어드리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단한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 그동안 마음 고생이 크셨을 텐데, 앞으로 하시는 모든일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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