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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았습니다.

dhunter2007.07.13 11:51조회 수 1830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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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이래저래 간신히 손에 넣었습니다.

몇가지 [건조한] 사실이 적시되어있긴 합니다.

이 판결문 자체는 자전거 수입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경각심을 주는데 충분할만큼 제조물책임법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지금 구글어스나 알맵, 콩나물등의 지도로 봐도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만큼 크고 넓은 길인것도 보이고요.

제가 읽을수 있는건 이 정도고, 앞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고 하신 분들의 [진실] 이 어떤것인지, 그것이 옳은지는 악플이 아닌 피고측의 (소비자가 아닌) 실제 진실의 원인들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찾아낼 수 있을듯 하군요.

매번 평말에 음주 글쓰기 하시는 분이라던가, 나는 진실을 알고 있노라. 하시는 분들때문에 늘 갑갑했습니다만, 이걸로 나름 진지하게 법학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자료를 찾았네요.

또, 이러한 판결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면 일단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듯 하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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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전라도 고참 얘기는 그만하는데...너무 민감하네요...여유가 부족하지 안나요. (by hjh205) * 리플(댓글)이 겁나서(?).....^^;; * (by 불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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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무진장 궁금하네요. 열람하신건가요.등본을 보신건가요?
    저도 열람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처리가 않됐는지 볼수가 없군요.
  • dhunter글쓴이
    2007.7.13 12:11 댓글추천 0비추천 0
    열람신청하고 수수료 내고 이메일로 받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실같은데 올려도 문제만 없다면 올리고 싶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괜찮다/아니다 라고 설득력 있게 말해주실분이 필요한데...
  • 혹시 모르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정리해서 불필요?(이해관계)한부분 털어내고 조금있으면 다른분께서 올리기는 올릴겁니다.
  • 판결문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20% 보상해주고 40% 보상해 주었다고 하기라도 했나요? 그게 광고효과를보려고 했던건지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 dhunter글쓴이
    2007.7.13 12:44 댓글추천 0비추천 0
    확실히 ralfu71님 발언은 좀 지나친 감이 있네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하신 상태에서는 섣부른 댓글이셨던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상을 옹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몹시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가 타는 자전거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는 오류에 빠져계시는 중이 아닐까 싶을정도로요. 시시비비는 좀 더 냉정히 볼 필요가 있고, 수입상이 평가절하 된다 하여 본인이 타는 자전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가 아닐진데 한문장에 3~4개씩 물음표와 느낌표를 띄우면서 흥분하시는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판결문을 봤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아시려면?
    원고 측의 국선변호인에게 문의해 보시면 되겠네요.

    누구나가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는 문건이라도 공개적인 게시물은 책임이 수반됩니다.
    원고/피고 측에 유선 혹은 내용증명 우편물로 문의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왈바에서 활동하는 마니아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 받은 분들이 많은 만큼,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면.....원고/피고 측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 판결문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 *
    소비자가 우선이다. 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 dhunter님 말씀처럼 섣부른 감이 있어서 문제가될 소지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
    판결문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뽀스님 말씀과 같습니다.
    판결문을 본후에 생각도 그리 틀리진 않다는 생각이드네요.
    어차피 법원에 아무나 봐서는 않되는거라면
    아무나 열람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볼수 없게 했겠지요.

  • 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내가 언제 평가절하 당했다고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시는지. 사실과 의견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의견이 다른것을, 사실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보여 달라는게 수입상을 옹호하는 겁니까? 사실이 바뀌었다, 사실과 다르다 라는 말은 증거 없이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의 글 제가 화면 켑쳐 해놓았습니다.
  • dhunter글쓴이
    2007.7.13 13:19 댓글추천 0비추천 0
    bradhahn 님이야말로 함부로 복수형 쓰지 마시죠. 누굴 멋대로 도맷금으로 넘기는겁니까?
  • dhunter글쓴이
    2007.7.13 13:23 댓글추천 0비추천 0
    당연한 말입니다만, 원래 문제의 문장을 화면캡춰하셨다 해도 "명예훼손"을 "당한" 주체는 수입상일겁니다.
    법정 공방에서도 물론이고요. bradhahn 님이 수입상과 직접적인 관련 (혹은 선호) 이 있다고 읽어도 되는것이겠지요?
    아니면 bradhahn 님이 "정의의 사도" 라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독당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흠.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금 무섭군요.
  •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섣부른 판단이요?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 싶으시면 수입상에 가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내가 섣부른 감이 있다는건 게시글 올리신분에게 실례가 되지 않나 싶은것 뿐입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화면 캡쳐?아이구 무서워라...
  •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지요. dhunter님 위글은 저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에 대한 말이라면 무슨 해명을 해주셔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사람들한테 증거를 요구했는데 아무도 보여주지를 못하는군요. 그 증거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거로, 게시해도 괜찮을텐데요.
  • dhunter글쓴이
    2007.7.13 13:35 댓글추천 0비추천 0
    닉 세번 네번 썼는데 아니라고 하는것도 우습고. 예. 지칭한거 맞습니다.
    흥분하시는게 아니라면, 키보드에서 혹시 Enter 키가 빠진건가요?
    차분하게 글을 쓰시는게 아니지 않나요. 문장의 일관성이 사라진 (...말을 하시는지. 사실과 의견은... - 처럼 논리의 비약)데다 개행이 일정하지 않은 글이 흥분하지 않았다고 하는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해명이고 자시고. bradhahn 님 지칭해서 쓰는 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어쩌고 하는건 저를 대상으로 하는 문장이 아닌것 같으니 넘기도록 하죠.
  • 어허 나는 가벼운 사과라도 기대했는데, 결국 못하시네...
  • dhunter글쓴이
    2007.7.13 13:49 댓글추천 0비추천 0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저 역시 수입상에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고, 현재도 그곳에서 산 수많은 부품과 용품을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상 수입상의 실명을 거론한다던가 위험할 정도의 일방적인 비난, 명예훼손이 담긴 댓글은 달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과 자전거 생활을 위한 유일한 권고입니다.
  • 내용이 빠뀐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명확히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줄에 쓴다고 흥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거 참.. 가입한지 얼마 안됐다고 잘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사람들이 판결문을 보고 어떤말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 ....판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판결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선듯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판결문에 판결의 과정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여 망신을 준다면 명예회손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만 후지측은 돈으로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를 구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여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 판결문의 당사자중 한쪽인 후지는 이미 공개를 하였고..설마 용마측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듯하고...도대체 누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입니가까??


  • ..그리고..판결문을 인터넷의 폐쇄된 bbs에 공개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 지 약간 힌트라도 주시지요..그래야 누구에게 물어 볼 수나 있지 않겠습니까?

    보너스로 후지의 주장과 다른 점도 ..힌트를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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