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이래저래 간신히 손에 넣었습니다.
몇가지 [건조한] 사실이 적시되어있긴 합니다.
이 판결문 자체는 자전거 수입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경각심을 주는데 충분할만큼 제조물책임법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지금 구글어스나 알맵, 콩나물등의 지도로 봐도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만큼 크고 넓은 길인것도 보이고요.
제가 읽을수 있는건 이 정도고, 앞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고 하신 분들의 [진실] 이 어떤것인지, 그것이 옳은지는 악플이 아닌 피고측의 (소비자가 아닌) 실제 진실의 원인들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찾아낼 수 있을듯 하군요.
매번 평말에 음주 글쓰기 하시는 분이라던가, 나는 진실을 알고 있노라. 하시는 분들때문에 늘 갑갑했습니다만, 이걸로 나름 진지하게 법학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자료를 찾았네요.
또, 이러한 판결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면 일단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듯 하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몇가지 [건조한] 사실이 적시되어있긴 합니다.
이 판결문 자체는 자전거 수입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경각심을 주는데 충분할만큼 제조물책임법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지금 구글어스나 알맵, 콩나물등의 지도로 봐도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만큼 크고 넓은 길인것도 보이고요.
제가 읽을수 있는건 이 정도고, 앞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고 하신 분들의 [진실] 이 어떤것인지, 그것이 옳은지는 악플이 아닌 피고측의 (소비자가 아닌) 실제 진실의 원인들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찾아낼 수 있을듯 하군요.
매번 평말에 음주 글쓰기 하시는 분이라던가, 나는 진실을 알고 있노라. 하시는 분들때문에 늘 갑갑했습니다만, 이걸로 나름 진지하게 법학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자료를 찾았네요.
또, 이러한 판결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면 일단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듯 하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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