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4대의 자동을 보유하고 운전하면서 당연시 여기면서 무감각하게 그냥 세금을 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문뜩 이러한 세금이 정말 합당한건지 의구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 헌법이 부과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져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방세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일단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특별소비세등과 공채까지 수백만원이 넘는 세금

을 냅니다.

현재 제가 L330 메모리탑에 DVD AV 팩에 선루프를 장착한 차량인데 구입시 세금만 거의 450-500만원정도 낸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고 자동차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21세기에서 특별소비세를 많이 물리는 것도 이해가 안는 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타는 시대는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중에 취득시나 처분시가 아닌 보유중에 보유세를 내는 자산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등등 부동산 같은 경우 해마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또 그

재화의 가격이 상당하기에 응능과세 차원에서 수익이 없어도 과세를 함은 당연하겠으나 자동차는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구입한 그날부터 자산의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3-4년이 지나면 중고차 가격이 신차의 50% 선에 다다르는데 과연

보유세가 타당한건지 의구심이 갑니다. 환경오염, 도로개설, 보수 유지 비용 기타 자동차 떄문에 필요하고 발생할 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물린다면 현재도 이와 같은 문제로 연료 가격의 60% 에해당하는 유류비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의 세목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면 통행료. 터널을 지나도 통행료, 시내로 들어가면 통잡통행료 등등....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가만히 운행을 안하고 집 앞 주차장에 고히 모셔만 두어도 일년에 100만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한다니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을 합리적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있으신 분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