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한범덕 차관님 께서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도로 통행의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장치이륜차및자전거-우마차 에서
기급자동차_자전거_원동기장치 이륜차_일반 자동차_우마차로
관계법령을 바꾸는것을 추진 하겠답니다.
2003년 자전거이용 특례법에
자전거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국비50%시및도비25% 지자체25%였는데
2005년 자전거 관련 행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국비지원이없어져서 예산이 없답니다.
꺼꾸로가는 자전거 행정......
일예로
창원에서 후반기 에
자전거 관련 추가예산이 전액 삭제 되었습니다.
인도위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지만...
사고시에는 자전거운전자는 무조건 독박 써야됩니다.
조례보다,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도로 통행의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장치이륜차및자전거-우마차 에서
기급자동차_자전거_원동기장치 이륜차_일반 자동차_우마차로
관계법령을 바꾸는것을 추진 하겠답니다.
2003년 자전거이용 특례법에
자전거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국비50%시및도비25% 지자체25%였는데
2005년 자전거 관련 행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국비지원이없어져서 예산이 없답니다.
꺼꾸로가는 자전거 행정......
일예로
창원에서 후반기 에
자전거 관련 추가예산이 전액 삭제 되었습니다.
인도위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지만...
사고시에는 자전거운전자는 무조건 독박 써야됩니다.
조례보다,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