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한범덕 차관님 께서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도로 통행의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장치이륜차및자전거-우마차  에서
기급자동차_자전거_원동기장치 이륜차_일반 자동차_우마차로
관계법령을 바꾸는것을 추진 하겠답니다.


2003년 자전거이용 특례법에
자전거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국비50%시및도비25% 지자체25%였는데
2005년 자전거 관련 행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국비지원이없어져서 예산이 없답니다.
꺼꾸로가는 자전거 행정......

일예로
창원에서 후반기 에
자전거 관련 추가예산이 전액 삭제 되었습니다.

인도위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지만...

사고시에는 자전거운전자는 무조건 독박 써야됩니다.
조례보다,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