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 적자해소에 혈세 3천억 낭비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33년까지 시민 혈세 3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는 낭비되고 있는 시민혈세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시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의 재정적자 손실보존의 사례를 보면 2006년 155억원에 이어 2007년에도 9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2003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1791억원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면산터널의 추정통행료수입 불변가격이 2033년까지 5576억원이고,

이중 매년 통행료수입예정액(30년)이 2700억원으로 가정하면

2033년까지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에 3000억원 이상을 시민혈세로 쏟아부어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남부간선구간) 건설과 관련, 지난해 6월 실시협약서변경을 통해 2002년 당초 계획보다 783 억원 추가 부담을 떠 앉게 됐다. 서울시건설분담금이 1582 억원에서 2365 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분담금 추가 부담에 이어

2012년 이후 이 고속도로의 추정통행료수입이 매년 (658) 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매년 통행료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통행료 인상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에도 강남순환도로건설사업(1조8071억원)과 사가정(553억원), 암사대교(980억원) 뿐 아니라 교육시설과 주차장사업 등 3조원 규모의 민자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남재경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시행착오로 시 재정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민간투자사업은 확정 전에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그 보전예산을 일반예산에 포함해 의회승인을 받도록 한 모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업 고시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 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 simonlee72@


우면산터널

운영수입 보장률 85%… 총 3000억 보전해야 할 듯

서울의 우면산터널도 1998년부터 누적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시민 혈세 30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지난 4월 ‘시가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켜 무분별한 민간도로 건설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최인기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발표한 ‘민자사업, 시민 혈세 블랙홀’이란 자료를 보면 우면산터널에서도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현장이 목격된다. 총 1041억원이 투자된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은 30년간 수익 보장 금액이 총678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4년도 기준으로 매년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면 훨씬 많아진다. 이 금액 가운데 85%가 운영 수익 보장율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우면산터널의 예상 통행료 수입은 226억원. 수익 보장 금액(226억×85%)은 192억원. 그러나 실제 통행료 수입은 87억원에 그쳤다.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 통행료 수입의 38.4%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정 지원 금액은 105억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2005년에는 96억원, 2006년에는 87억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75억원 수준이라는 게 최 의원 측 분석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간 3180억원,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2600억원 이상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고 예측됐다.

글: 박인상 기자 (edream@chosun.com)



◇결국 국민 부담=서울 우면산터널은 세금 먹는 터널이다. 1998년 이후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려면 2033년까지 3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도 연간 70억~1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건교부는 또 올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의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3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 돈은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 민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민간이 먼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선 수익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제안 사업은 지금도 최대 75%까지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김강수 KDI 연구위원은 “수익 보장을 더 줄여야 한다”며 “타당성 평가를 할 때 제3의 전문가들이 수요 예측치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호 한양대 교수는 “민자로 추진될 예정인 대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월 14일자 중앙일보 이봉석·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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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터널이 생기면서

LG 연수원부터 우면산 임도까지 연결되는 싱글 트랙이 없어진게 아쉽기만 할 따름입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