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책에서 늘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는 학설입니다.
형벌이 엄하면 범죄가 줄어드는가? 응보형 처벌이냐, 교화형 처벌이냐?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줄어드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나기만 합니다. 아마도 형량이 무겁기로는 미국의 형법이 가장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발생율은 미국이 가장 높지요.
법으로 정해놓은 형량이 무섭기로는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범죄가 극히 저조합니다.
미국 사회와 이슬람권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살인=사형에 저도 동의합니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범죄죠.
남을 살인하고 고통을 주는 인간이 더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인간의 잦대로 인간을 사형할 수 없다고 더러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단채도 반발하지만 글쎄요...사형은 신만이 할수있는 권한이라나...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잔혹한 살인이 빈번한 잔혹한 시대에
더이상의 살인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의해서도 꼭 악질범에 대한 사형은 당연
존재해야하고 또 그런 인간들은 신의권한이 아니라 인간의 권한으로라도 꼭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각자 자신에게 생겨나는 일이거나 주변이나 자신의 일이라면
"노란 자전거님"처럼 공자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분 계실까요?
언젠가 외국오지에서 평생 그나라에 몸바쳐 일하신 의사한분이
하나뿐이 없는 딸아이를 잃었다고 하더군요(그나라사람들에게 강도 살인...)
그분은 그나라 국민들에게 평생을 바쳐온 의사였습니다.
지금껏 딸의 흔적을 더듬으며 삶의의미,도덕성,봉사의 의미...등등...평생을 바쳐온 나라에대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대해서 까지 회의와 증오를 가지고 계신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완전하신 분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을 격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서 요즘같은 그런 흉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과연 "사형제도 는 폐지해야되",,,라는 공자님 같은 말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형벌과 인권의 상호 모순점은 인간이 최초로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상충되어 온 아주 어려운 숙제......
정말 어려운 문제같은데...음... 우선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근데....이것도 너무 어려운가 ????????? 에고...골이야...-.-;;;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절도, 사기, 폭행 같은 범죄는 몰라도 아주 지독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형량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 자신이 부담할지 모르는 형량의 경중을 진지하게 따질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본 들 분풀이밖에 더 되지 않을까 싶네요(예방효과가 적겠다는 취지입니다). 저 역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보면 정말 때려죽xx 싶지만, 간혹 피해자 가족 중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얼마 전 유영철(?)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TV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네요.
우리나라 헌법 초안을 잡으신분이 TV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법은 없는듯이 존재하는것이 가장 좋은 법이라고 하시더군요. 결과에 칼질하는것은, 문제의 본질을 풀지 못하는 급한 마음에서 오는것이라고 봅니다. 어릴적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때부터, 타인에 피해 안주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계층이 바로 서야, 문제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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