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도 공부'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3-20 10:14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발표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는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지급과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 장학금이 지급된다.

무상장학금 지급 인원은 2008년 1만8천명에서 2009년 3만6천명, 2012년 7만4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무상장학금 지급액은 2008년 개인당 388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이 실시되며 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현행 대출 이자 7.65% 중 2% 포인트를 보전해 준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자금 일반 대출을 보장하기로 했다.

미래 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은 사실상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하게 취업시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이후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소득의 일부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다.

학생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학생이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점 등에서 재학기간 등록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갚는 등록금 후불제와는 차이가 있다.

학자금 대출은 올해 무이자와 저리(2%), 일반 등을 합쳐 2조4천800억원(31만명) 규모이고 2012년까지 15조1천744억원(16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태스크포스를 4월까지 구성, 마련된다.

이번 맞춤형 장학제도가 구축되면 총 등록금 중 학부모의 부담이 2007년 54.4% 수준에서 2012년에는 45.2% 수준으로 9.2% 포인트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07년 총등록금은 12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가 3조4천억원(27.2%), 대학 또는 기업체가 2조3천억원(13.4%), 학부모 6조8천억원(54.4%) 부담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2012년에는 총등록금이 17조5천억원(예상치)으로 이중 정부가 6조3천억원(36.0%), 대학 또는 기업체가 3조3천억원(18.8%), 학부모가 7조9천억원(45.2%)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 장학금은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근로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장학금은 올해의 경우 전문대생 4천명에 8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2009년엔 전문대 및 대학생 1만명, 2012년 4만명으로 늘어나 재학생의 2% 수준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공계 장학금과 인문계 장학금, 국비유학 장학금 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 장학금을 통합해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 사업이 12월까지 통합돼 재단법인 형태의 국가장학재단으로 거듭난다.

국가장학재단은 기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원을 이관받고 정부 예산 지원 및 민간기부금 유치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며 장학정보 제공, 학자금 조달방안 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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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700억 나가신다는데...

점점확대하면.. 흐...음...

주객이 전도 된듯....

조삼모사.. 우리가 원숭이 새끼도 아니고....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없는거 보면.. 전부 예산이고 세금인데......

제발 정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비 줄인답시고 대입 쉽게 만들고... 전씨가... 고교 평준화시키고...



개나 소나 대학가게 만들어서 학력 인플레나 조장해놓고..

일부 ....대학생들은 술마시고 놀자판이고... 등록금 시위나하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하시지... )

아시다시피... 초딩도 아닌 중고딩 문맹률이 10%를 상회하고...
(문제 쉽게 내고... 선샘들도 쉽게? 가르치신 결과? 아니며 농땡이..학생이 선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