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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배경이 무언가요?

Bluebird2008.05.20 09:38조회 수 806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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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수 있는 근거가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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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독소조항이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by Houdini) 역대정권과 운전비교 (by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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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근거는 없죠. 때쓰는겁니다.
    근거라기 보다는 그들이 노리는 건 있습니다. 계속적인 도발로 한국과의 영토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킬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어느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대응전략을 취했던 것이구요. 그간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도발시 대응을 하지 않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이 상주하면서 독도를 수비하고 있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쟁은 양쪽이 마찰해야 일어나는 것인데 한쪽에서 개소리 한다고 분쟁이라고 할 수 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계속 도발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실질적인 영토분쟁이 일어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꼭 정의의 편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일본은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길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튼 정리하자면, 일본은 한국과 실질적인 영토분쟁을 일으켜 국제사회에 독도가 명백한 한국땅이 아닌 영토분쟁지역임을 강조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더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관련 연설을 링크해 드립니다. 감히 명연설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3FD6CF897B9D8B8B301DCC1989AB4EFC9B77&outKey=7cc07202f1a04d48d56e43a177bd5715ce29f67069875be44de7db73edb1b08a448247f91dd68674519660cf017a6801
  • 아! 그리고 가끔씩 정부를 욕하는 분중에는 독도를 군대가 가서 지켜야 하는데 왜 경찰이 가서 지키냐고 군대 투입하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영토이기 때문에 군대가 가서 지켜야 할 만큼 위험한 곳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다는 글도 본적이 있네요~ 우리의 당연한 관점에서 볼 때 독도는 군대를 투입해 대치하며 지키는 곳이 아니라 여느 대한민국 땅 처럼 경찰이 순찰돌고 마을 주민 돌보는 평화지대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여튼 이러고 있는거 보면 정부의 관료들이 그거 하나 잘했다 싶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 지진 이나 자연재해가일어나면 안타깝고 불쌍해서 모금운동하면 빠지지않고 했는데 쪽바리나 지나족 애들은 별로 신경이안쓰인다는.......그래서자꾸 우리땅을넘보는것같다는...
    체력은국력 우리잔차인들 열심히운동하세요
  • 일본 극우파 때문이죠. 일본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는 땅이지만 정신나간 소수의 극우파한테는 의미가 있는 땅이죠. 그러니 극우파 의원,관리들이 표 좀 얻으려고 항상 독도 관련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일본 극우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독도 말장난은 계속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신나간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이미 우리나라라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 독도가 갑자기 다른 나라 땅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광우병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런지 이번에는 재빠르게 대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뉴스를 찾아보니 2월 정부 개편 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동북아문제담당팀을 없애서 담당자가 5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뉴스에 따르면 올해 초만해도 교과부 관계자가 동북아팀이 할 일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던데 이 나라가 어찌될런지.....국력이 약해서 중국에 강하게 항의도 못하는 판국에 역사마저 신경을 안쓰면 어쩌자는 건지 참 큰 일입니다. 독도야 일본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큰 뉴스거리를 만들어주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북 공정은 워낙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서 예전에 한 번 난리친 이후엔 관심이 없어진 상태라 더 걱정입니다. 이러다 만약 한참 후에 우리나라 역사의식이 많이 희박해지는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북한이 티벳처럼 중국 소수민족으로 편입되고, 남한도 편입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국제법적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패소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반도와 독도가 한일합방으로 일본에 귀속되었다가 2차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만(?) 미국에 이양되었다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습니다. 지금은 독도가 경제적으로는 큰가치가 없어도, 자원과 관련하여 나중에는 가치를 가질 수 있죠. 일본과 화해하기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한일합방무효협정(?)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은 아직도 일본제국주의시대에 벌어 놓은(?) 자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 독도가지고 계속 걸고넘어지는데 일본열도에 다리좀 놔주세요 우리 60만 육군 상륙만 시켜주만 1달안에 점령해줄테니....ㅋㅋ 농담입니다.
  • 국제법적인 이유입니다..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것 과 분쟁지역이란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주 의미가 틀립니다. 전자는 우리땅이란 거고,, 후자는 분쟁지역이니 바뀔수도 있단 거죠..(국제법을 공부한지 오래되서 자세한건 기억이 안나고, 국제법 책 찾아보긴 귀찮고 해서..ㅋㅋ)

    그래서, 일본이 자꾸 떠들고 하는 것은 시비걸고 떠들고 해서 분쟁지역화 하잔거고요.. 우리나라 기본정책 입장이 한마디로 무시!! 이겁니다. 같이 맞장구 치면 결국 분쟁지역이란 의미밖에 안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걸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바람에 맞장구치면 손해밖에 볼게 없단 거고요.

    혹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교수님들께 듣기론 국제법이란게 솔직히 말하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본질이라서.. 우리가 재판갔다가 질수도 있다란 거죠..(재판관 중에 일본인 재판관은 있으나 우리 나라 재판관은 없다고 합니다..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가만 있는게 안전빵이란 게 정부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뭐, 재판 가자는 의견을 피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걸로 입니다^^)
  • 독도 아래에 엄청난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에너지 때문인듯
  • 미친소를 수입할 정도로 정신나간 국가라면 한번 들이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일본의 입장같습니다만...
  • 대마도를 한국땅이라고 우깁시다. 그리고 온갖 증거를 들이 대며 땡깡을 부립니다.... 뭔가 대안이 아닐까??? ㅎㅎ
  • bycaad 님 덕에 독도에 대해 한 수 배워 가네요

    음 그 연설 길긴 한데 잘 들어 봤습니다.

    명연설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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