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거봤는데....
이젠 무조건 차길로 다니고 차들이 뭐라 그러면 배째고 경찰불러야 겠군요..ㅡ.ㅡ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벌점을 받고 없으면 벌점을 받지 않는다니 이건 뭔가 형평에 어긋난 법규 아닌가요? 다수 잔차인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탄원해서 고쳐야 할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벌점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고, 면허증이 없더라도 벌점을 받고
차후 면허 취득시 벌점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합니다.
차도에서도 개념없이 타는 라이더들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쉽네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자전거는 탈 수 있는 건가요?
먼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법이 맞죠.

현실에 맞는 자전거 주행 환경을 만들어주던지 그게 어려우면
자전거를 차와 동일시 하는 법을 개정하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에 고의로 몸을 던져도 자전거 100% 과실이니..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가 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알고는 있었지만 마실갈때는 인도로 가끔 다니는 편인데 ......
판례가 나와서 언론에 공개까지 되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네요~~
이러다 인도에서 멋모르고 타는 학생들 상대로 자해공갈단이 생기는건 아닌지.......
울 아들놈한테도 일러주어야겠습니다 .....

우리나라 차도 + 인도에 맞게 자전거도로가 99% 만있으면 괜찮은 법규네요... 기본도 안해놓고 쑈기는 참....

도대체 이런 법을 만든 인간들이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