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신임의장이 뇌물공여 의혹에 연루돼 있는가운데도 서울시의회가

상임의원장등 선출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를 시켜야 하는게 아닙니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다시 선출할건가요?

이에대해 야당의원들이 집단 반발을 했지만

전체 시의원의석 106석가운데 여당이 100석이랍니다. 하하하하하



이건희 회장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받았네요

이번에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됬지만

조세포탈혐의만 일부 인정된것입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셈이죠

경영권불법승계가 인정이 안된것은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입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린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손해가 어데서 생겼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그러한 죄를 법인 주주들에대한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를 했더라면

이건희 회장의 배임죄가 인정될수 있었는데,

검사가  법인주주들에 대한 배임죄가 아닌  에버랜드 회사에대한 배임죄로 기소함으로써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것이랍니다.

특별검사분들 똑똑하신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하신분들 아니십니까?



사회의 정의가 실종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