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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원인?

s5454s2008.08.11 14:35조회 수 929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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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811124603673&cp=Edaily&RIGHT_COMM=R12

강만수라는 사람 아시죠? 김영삼 정부 시절 아이엠에프 사태를 몰고온 주역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부총린가 뭔가 하고 있다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고세금 고복지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저렇게 떳떳하게 씨부리는지 원. 이 사람 경제부처 수장 맞아요? 경제의 ABC도 모르는 사람 아녜요? 요즘 환율 방언지 뭔지 하다가 나랏돈 많이 퍼줬다고 욕먹는 사람이 이 사람 맞죠?

삶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지역이 북유럽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휘슬러 출판사에서 나온 각국의 문화와 역사, 사회에 관련된 시리즈물 중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 권을 읽었습니다.

그 사회들의 특징이 중산층이 대부분이라는 거랍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나 아주 못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잘 사는 나라..... 이상적인 나라들이죠.

세금이요? 거의 직접세가 50%에 육박한답니다. 그러니 버는 돈의 반이 세금이란 얘기죠. 거기다 각종 간접세도 포함한다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불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 내는 것보다 더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노르웨인가 네덜란든가, 예전에 해외뉴스에서 본 기사가 생각나네요. 과속인가 신호위반인가로 걸린 청년이 벌금을 거의 2억 가까이 물었다는. 벌칙금도 전해의 수입에 비례해서 낸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전해에 상속을 받았다더군요. ㅎㅎㅎㅎ

고세금, 고복지를 눈꼴 시려 하는 자들은 대개 상층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신들도 언젠가는 1%에 속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조중동 좀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더운데 정말 더 덥게 하네. 하악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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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업무로 몇년간 스웨덴에 자주 갔었죠. 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스웨덴 왕국이 북유럽의 지존이였으나, 노르웨이는 석유로 핀란드는 노키아로 .. 지금은 스웨덴 보다 경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사는것 처럼 살아가는 나라. 너무 부럽더군요.
    대학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관심때문에 가는 곳이라 합니다. 취업때문에 대학가는 한국을 아주 이상하게 봅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깊이 들어가고 즐기고 하니 우리가 이길수가 있을까 싶네요.

    북유럽의 자전거 문화도 독일이나 네널란드 못지 않지요. 잘 정리된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인 신호체계... 지방국도도 잔차도로가 잘 되어 있고, 어디든지 잔차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부러워 하는데도, 이들 나라의 정책은 왜 그리 반대할까요? 바로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1% 경제 때문이겠죠? 지금 스웨덴은 여름휴가를 1-2달씩 보내고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나라 전체가 여름휴가때문에 조용합니다....ㅋㅋ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T.T
  • 그자가 맞다면,
    진실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 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세금 내는 사람이나 세금 거둬가는 곳이나
    모든게 투명치 안고 명확한 기준과 선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 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건물 강남에 몇 채 있어도 안내려고 버팅기니 말이죠.
    근로자의 지갑만 빤히 액면 그대로 노출되고
    근로자만 "봉"인 이나라의 세금정책...
  • 금융 실명제는 진작에 실행하고 있으면서 금융 소득에 관한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 나라.
    지금 2mb의 정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세계 정치사에서 유래가 없는 조중동의 사기에 의해 탄생한 정권입니다.
  • 건국절 이야기 하는거 보면 살의까지 느끼죠.
    이명박 정권이 끝날무렵..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애시당초 그놈들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게 부질없는겁니다.

    메멘토들과 친일 수구세력들만 눈에 보이는 2008년의 맥빠지는 여름..
    다들 건강하시고 기운 내시기를.
  • 고세금 고복지가 양극화의 주원인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ㅎㅎㅎ
    다만 세금을 걷는데 말도안되게 거두는 우리나라의 세제가 문제인 거죠..
    원래 고세금은 돈많이 번놈한테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적게 번놈한테 더 많이 걷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도 30평대 아파트 가진사람이나 셋방살이 하면서 2000cc승용차 가진사람이나 의료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집가진 사람이 차없으면 의보료 더 적게 냅니다...


    선진국의 고세금은 직접세 비율이 무자게 높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무슨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세금걷기가 쉬우니까 간접세에 대한 매력에 푹빠져 있는겁니다.
    유류에 붙은 세금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사는지 알수있죠...

    아 덥다 ...하악~~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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